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11803360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러다 미국도 망하면 어카냐
-
메가패스나 대성패스 환급 받기 전에 또 패스 구매하면 환급 못 받나요?
-
국어수학은 어려울 땨 잘보면 표점으로 이득주잖아요 탐구 어려울 때 잘보면 국어...
-
논술 납치질문 0
만약 대학A에 합격했는데 수능성적이 높아서 대학A 안갈려고 취소하면 취소가 되나요?
-
신한투자증권에서 증권사 각 직무를 잘 설명해놓은게 있어서 한번씩 보면 도움될듯?...
-
진학사에서 지금 연대물리가 3칸인데 기공은 4칸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고속에서는...
-
건대 갈수있나요?
-
김종익쌤 벌써 26 개념 강의 올리심… 어떤 분이 더 좋을까요?
-
https://orbi.kr/00070137789 다들 잘 봤네요... 표본이...
-
질문바듬뇨 16
키 6cm 몸무게 2kg 공수공부하다가 현타옴 주식 초하수 질문바듬뇨
-
여러분들 학교에도 껄렁대는 사람들 꽤 있음?
-
건대 될까요? 2
국어국문으로 보고 있는데 국탐 반영비 높고 수학 낮은 대학이 어디있을까여...
-
엄마가 지난번에 본가 내려왔을때도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때 사놓기만 했어도...
-
논술 저만 어려웠음? 수학 개빡센거 같은데
-
레어닉 먹기 17
아무튼 나한텐 레어함
-
100000덕
-
재수 망하고 펑펑 울면서 수능치려고 군대 갔습니다. 848 군번 동기 잇었는데...
-
영어 수학을 너무 못봤음..
-
화작런 고민 3
평소 모고볼때는 언매 1~2틀 이었는데 수능날 갑자기 4틀 해서 언매 무서워졌는데...
-
이거였음
-
나는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을 앗아가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하는거지 나는...
-
공익보내줘 6
제발 내가 똥 순식간에 치워줄게...
-
성인된지 1년도 안됐는데
-
이거만큼 재밌는 과목이 어딨다고
-
욕심이 계속 생김 저랑 비슷한분 계심? +9평은 국어빼고 다 1이었어서 미련이 더 생기는듯
-
두통 배탈 요통 치질까지 걍 내 인생이 개씹주작이었으면...
-
그냥 일반 패스 사면 안되나? 어차피 재종반 들어가면 교재비 많이 안들어갈거같은데
-
IMF에서 한국에 경고하는 뉴스 영상에 댓글보니까 돈 있는거 다 금이나 미국주식...
-
공부 엄청 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진지합니다..
-
죄송합니다 7
사실 영어 기출 제대로 안 풀어봤습니다
-
왜 벌써 주변에서 라이브 신청관련얘기가 나오지.. 지금 신청받나요?
-
롤 채금 먹음 6
원딜인데 봇 터졌길래 봇이터졌다했는데 이게 왜?
-
구조라던가 논리가 기출 복붙 수준이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기출복습하는 느낌도 들고...
-
피램 고전시가 하나밖에 없네 정병호 비기너스 오기 전까진 이것만 파야겠다
-
올해 밖에 5번 밖에 안나갔지만 인싸임 ㅇㅇ
-
오늘 저녁 1
황올 가격값해서 자주시킴
-
투표는 범죄다 7
인생에 대한 범죄
-
어머나..
-
제가 시발점을 듣고 각종 자이,쎈,일품 교육청기출 같은 문제집을 풀 계획인데 저런거...
-
이만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끌었다.나루토 리메이크 나옴.빨리 보러 가셈.
-
릴스 보다가 터졌음 10
예전에 반톡은 아니고 친구들 단톡에 실수로 히토미링크 올렸다가 나에게만 삭제 눌러버려서
-
자료 차이 없는거죠? 보통 자료가 라이브 시작 전에 배송 오나요?
-
코엑스는 중국말 밖에안들리는데 더현대는 일본사람 밖에 없는지 역시 트렌드의 일본이라그런가
-
서경대 0
서경대 3개년 평균컷보다 높은데 왜 2칸뜰까요? 버근가 전체지원자 176/417...
-
하 시발 걍 자살하먄 그만이긴 한데
-
표점 컷 보니까 화작이랑 언매 3점차나고 미적이랑 확통도 3점차나던데...이거...
-
인문은 924 사과대는 917인데 어디과든 ㄱㅊ 발뻗잠 ㄱㄴ?
-
어 저 선배가 하네? 나도 해봐야지 어 저 새끼가 하네? 나도 해봐야지 가 몇십년...
-
아무생각없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가 최고
-
1~2정도맞으려면 뉴런,기출코드 같은 강의정도는 필수이죠?
법정러 조와용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헉 더조와용❤❤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