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바뀌는거 헌법에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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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북한은 한반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테러단체다
개정될 국방백서&그 정부 입장: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있는 테러단체이지만 우리의 적은 아니다.
=>우리는 호구다
진짜 종북세력 극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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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 아니면 적이 아닌거임?
주적의 사전적 뜻이 "우리나라와 맞서는 적" 인데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적이라는 표현자체를 삭제 하겠다는건데 당연히 문제죠
주적이 주된적이라는 뜻 아니었음? 아무리 찾아봐도 주적=적이라고 명시된 데가 없는데요 심지어 전정부 대변인도 적이랑 주적이랑 같은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언급 않겠다고 했음. 시비거려는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집고 가야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찾기 힘들다 하셔서
뭐가 맞는거죠?
"주"가 임금•주인 '주' 한자이기 때문에 정확성으로는 위가 더 정확하나 밑도 맞는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것은 이런 언어적 모호함으로 조금씩 국가를 바꿔나가는것이 나중에는 큰 철퇴가 되어 날아올것이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자꾸 헌법에서 건들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표기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를 삭제해도 민주주의죠
하지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입니다.
뭐 단어 뜻이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국방백서의 주적을 17년 당시 국방부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던 마당에 님이 그렇게 함부로 주적=적이라고 말할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지금 국방백서를 바꾸는 정부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상황적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지요
현 정권이 운동권때 정부이고,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인점, 청와대 라인 대다수가 전대협인점 등
과 임기 1년채 되지않아 급격히 남북관계를 평화모드로 언론에 띄우며 급격히 바꿔나가는점
그 밖외도 북한석탄 몰래들여온것 등등 아주 많네요
언어적으로 모호한 표현인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왜 언어적 모호함으로 국가를 바꿔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뭔가 점점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님이 섣불리 주적=적이라고 단정지으며 호구니 뭐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저도 아직까진 북한 적으로 생각합니다. 백서에주적 대신 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어적 모호함으로 국가를 바꿔나가는것이라고 말씀드린것은 작은 표현 하나 하나 바꾸는것을 그냥 넋놓고 보기만 하다보면 그 작은 표현들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생각에서 말한겁니다.
이걸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 6.25를 겪은 나라가 북한을 주적이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것은 잘못이라 봅니다.
과거 6.25는 우리가 방심하고있을때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되풀이 되지않으려면 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항상 예의주시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사람이 더 극혐임ㅋㅋ
그쵸 아직도 대깨문 하는애들 다 북한군 개머리판에 대가리 깨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총선때 헌법을 바꿔버리려 할듯
미디어에서 방송하는거보고 우와 평화다ㅎㅎ
이지랄하는 병ㅅ들이 더 꼴보기시름
예전에도 북한 냉각탑 터트리는 퍼포먼스 했었는데 또 속고
북한이 핵만들면 책임진다면서 온갖지원 다 해준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상태고
부관참시라도..
난 노관심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되있는데 전정권은 독립운동가 후손 만찬자리에서도 건국절건국절거렸으니;; 뭐 정권마다 법을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전 정권 잘못있는건 인정
그런데 헌법을 관점에따라 달리봐선 안되죠
나라의 기틀인데
법통을 계승한다는거지 실질적인 건국은 48년이 맞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1948이죠.. 망명정부로서 노릇을 해왔었기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무시할순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이라면 국치일부터 해방이후까지 해왔던 항일투쟁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테러행위로 재조명되고 일제의 지배를 합리화하는식의 해석이 되기떄문에 (무슨영문인지는모르겠지만) 이명박정권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오다가 박근혜대통령때는 국정화교과서를 통해 명시하려고까지했던것이구요.
후보자는 적이 북한군 북한정권으로만 제한한것은 축소된 부분이라고. 테러단체 등도 우리의 적이다라며 총괄적 표현을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적이란 개념을 삭제한거임?
후보자가 누굴 지칭하는거죠? 댓글이 이해가 잘 안가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요
국방부 장관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후보자를 말씀하시는건 누구를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으나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한 기존 내용의 삭제 보다는 테러단체 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됐을 일인데 굳이 삭제했어야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문서가 국방백서라는 점에서 북한정부와 북한군 관련내용은 정확히 주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어제 후보자 청문회 했어요..
그럼 국방부 장관 바뀌기 이전 시점에서 말씀하신것 같네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한것이고
그냥 단순 님 생각인데 헌법에 모순이 되네 종북세력 운운 하는게 정상적인 글 같아 보이진 않네요.
자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 수 많은 자국민의 생명을잃게만든 유사국가 테러단체를 주적이라고 표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대통령후보자 토론때도 홍준표 후보자가 문재인 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주적이 맞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때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었구요
그리고 임종석이 주사파 출신이거 모르는 사람도있나요?
주사파가 종북세력이라는걸 부정하시는건가요?
단순히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후보자가 발언한걸 댓글로 쓴건데 웬 이전시점??..
그러니깐 지금 45대 국방무 장관이 2017년 7월에 송영무 장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님이 말씀하시는 국방부장관 후보 사람들은 45대 국방부장관 후보고요
그걸 말한겁니다.
2016 국방백서에 없었어요~ 우리의 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음.
예 , 2016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북한의 정부와 군을 주민과 구분해서 적이라고 표기했었죠 저 댓글만 펙트체크 못했네요
그런데 현재 그 '적' 이라는 표현 조차 삭제하려고 하고있어 이 글을 적었습니다.
북한군 북한 정권 테러단테등을 포함한 새로운 표현으로 만든다는데. 그게 한법에 배치되는건가요? 종북세력임??
헌법에서 그리 바꾸는것은 아니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이라는 표현을 삭제 검토하고있습니다.
바꾸는게 헌법에 모순되는거냐고 묻는건데요. 님 글처럼 주적 적 표현이 없어지더라도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을 쓰거나 북한군, 정권, 사이버 테러 등을 망라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종북세력이고 헌법에 모순되는거?
네, 헌법상 북한이 한반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무장 테러단체라는 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삭제
는 모순된다고 봅니다.
굳이 적이라 명시 되어 있는 표현을 지우는 행위가 모순적인거 아니냐고 비판하는겁니다.
피아식별하기 너무 힘드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