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참 웃긴 법 하나가 통과되었고 하나는 장전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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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이
'분만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하더라도 의사는 진료수가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의사가 아무 잘못 안했어도 무조건 뱉어내야함
참고로 인간이 태어나기 참 힘듬.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임신 자체가 태반이 이상한 위치에 있어서 탯줄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애가 이상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껀덕지는 천지빽가리로 널려있음.
장전중인 법이
현재 미용관련 일체 (미용실 네일아트 등등 현재 의료로 분류되는거 제외하고 싹 다)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분류하여 집행중인데
'미용법'을 신설하여, 의약품이나 기기를 다뤄야하는 보톡스 시술이나 레이저치료 등등까지 의료법에서 미용법으로 빼오겠다고 함.
개원의 50%는 멸망할거라 예측중.
꿀성대야 너 약대로 방향 튼거 참 잘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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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천운이지.. 태어났을때부터..
아 근데 개원의 신화 진짜 믿을거못되는게
...눈앞에서 보고있어요....ㄷㄷㄷ
보톡스나 레이저 치료를 미용법으로 빼오면...
그동안 미용실이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지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던 야매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요. -_-;;
현재 발의된 안건 상으로는 인정됩니다.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의사 책임만 늘었네.......하고 넘겼던 기억이;;;
책임만 는게 아니고 의사가 책임 없어야할 문제에서도 마음껏 삥뜯게 만들어준 법이죠
의사는 좀 불쌍해지는 거 같긴 함.. 이상하게.. ㅠ.ㅠ
하..이런 이상한 법은 누가만들죠ㅡㅡ대가리에 똥만 들어있는 작자가 만들었나...
한숨만 나오죠
권리는 사라지고 책임만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