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39850299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X)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폰바꾸고싶은데 1
-
지금까지 푼 국어 모의고사들 독서 파트 읽으면서 기본 소양 좀 쌓을까..
-
Fun Fact) 18
대학교의 이름이 길면 보통 줄여 쓴다. 가령, 성균관대학교 -> 성대 서울시립대...
-
ㄹㅇ mmi 뭐 이딴 질문이?? 느낌 나는 거 개많던데
-
화작 국어 2컷 88일때 공통61 선택24 85점이면 백분위 어느정도 나오나요? 85정도 나오나요?
-
흠흠습
-
본인 경험담이나 주변인 경험 상관없이
-
1강만 들어야겟당
-
고려대 환경공 vs 한양대 기공 어디감
-
엄마아빠한테도 지금이라도 치대가라고 권류해드렸음 진짜 의사 개망했네
-
"고도로 발달된 옯생은 현생과 구분될 수 없다"
-
ㅋㅋㅋㅋㅋㅋ
-
성대가 서성한 중에서 압도적인 원탑 가능하다고 봄?? 1
진짜 입결에 미쳤던데 서한 누르고 연고 노릴 수 있다고 봄??
-
출제 범위니 머니 걍 아무생각없고 내고싶은거 내는거같음
-
여자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남자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
6개월은 펑펑 놀되 기숙학원을 가세요.. 휴가는 꼬박꼬박 꼭 나가시고
-
아주 불가능하지도 않지 않나
-
근데 나보다 23센치 큼뇨
-
근데 여자옷임뇨
-
미컴넣었는데 경쟁률이 290:1이라.. 잘쓰긴했는데 다른분들도 쉬웠다는 평이...
-
라떼는 원서 2장이었는데
-
고려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연세대 자연계열 과탐 가산 3% 인문계열 사탐 가산...
-
전 지금처럼 귀엽고 뽀쨕한 물리1이 사랑스러워요
-
생명과학 1컷 44 가능할까요? 부산청이랑 대성 이투스만 44고 나머지는 거의...
-
인생 망햇뇨
-
변환할 때 표점으로 변환하는건가?아님 백분위?
-
완전 노베이스여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외울려는데 어떤책을 사야할까요?
-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
-
교회갈때도 그거 신고다니는데 나는 그게 멋진줄 암
-
쎈 풀어야하나요 6
수학 확통 수능 기준 백분위 80 초중반 나오는데 쎈 b,c 풀어야하나요 수학...
-
편법 적폐전형으로 서울대 기어가놓고ㅋㅋ
-
머지다노
-
-
이번에 풀만한건가요... ㅠㅠ 1-2에 두번째꺼랑 2-3 못풀었는데 붙을확률 거의...
-
이 신발 신어본사람 13
ㅁㅌㅊ임? 신고벗기 편한지랑 내구도 어떤지 궁금
-
루비도 아쿠아 따라가는 엔딩
-
1등급 혹은 그 이상: 얘네는 사실 아쉬울 게 없음. 그냥 허접들 대가리 깨면서...
-
스펙 평가좀 14
원세대 공대 키 140 몸무게 30 모솔 미필 6수함
-
이번엔진짜다름..
-
한양대 화학과 0
컷 어느정도 할까요.. 1-3이랑 2-3빼고 다 맞은고 같고 저거 두개도...
-
그냥 붕신임ㄴ뇨
-
수학. . .
-
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뉴스기사 사진 등 브라우저 설정>사이트 및...
-
경북대 논술 0
신소재 썼는데 문제 어렵지 않았음? 1풀고 2보는데 뭐라는지 몰라서 과학 봤는데...
-
인생 망했음뇨
-
옷 뭐사지 3
흠흠
-
공부해야지 12
jlpt 개고수가 될거에요
-
뇌 빼고 침대에 누워서 쭈쭈바 먹고 싶어요 아무 생각 안하기 좋은 행동임
-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ㅠ
-
죄송합니다 4
수능판떠난지 한참 지난 한 늙은이가 화를 못참고 나댓나봅니다. 동생 입시정보볼려고...
O?
정법 불안한데...6평50 9평47인데 기출 아직 안돌림 5월부터 시작했고.. 공부법 추천해주세요
잉.. 기출 안돌리고 그 점수가 나와요...? 기출 빨리 돌리고 최적 T 나 김욕택 T 실모 정도 푸세요! 그리고 모르는 선지나 헷갈리는 선지는 꼭 노트 한 권에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구여
시데 다녀서 실모 주2회 강제로 풀어요 기출 돌리면서 선지정리 정도만 하고 개념만 다시보면 될까요? 그냥 개념인강에서 나온내용들 무지성으로 다 외우니까 69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 시데 서바 푸시는군여... 네! 기출 안하셨음 기출부터 하세요! 남은 시간 고려하면 기출+선지 정리가 가장 나아 보이네요
정법 서바 어떤가요...?
사실 기출도 몰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깔끔하긴해요 수특수완 반영 많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출제도 쌤이 직접 어느정도 손보셔서 약간 과도한 느낌만 있는거같아요
유죄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긴 한데
형사보상은 되나요?
오 잘하시네요 ㅎㅎ 형사보상은 법적으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안되는가 보네요 재밌네
심지어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여도 법적으로 형사 보상 청구가 안돼요.. 물론 애초에 그 케이스는 구속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평가원 9평 낸거 보면 지엽 과해도 그냥 다 챙겨가는게 이로울듯 ㅋㅋ 무섭네요
괜찮아요 ㅋㅋ 절대 안 나와요... 다만 유무죄는 소년부에서 내릴 수 없다는 건 아는게 나을 거 같네요
이런 지엽은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ㅠㅠ
과한 선지긴 해요... 그냥 있는 것만 공부해도 시간은 빠듯해요... 유무죄는 형사 법원에서만 내리는 판결이라고 아시면 됩니당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안 될 것 같긴한데.... 답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