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잡지식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40475139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0 XDK (+1,000)
-
1,000
-
진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의삳 의대생들이 더 욕처먹는거라 봅니다
-
음. 0
어렵네
-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1
집단난동 배경에 특정 유튜브 채널 '선동' 여부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
https://orbi.kr/00071210643 이건 진짜예요 원서 접수 마무리...
-
서강대 #~# 0
진짜 이렇게 사람 서운하게 하는게 맞아..?? 고대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아파..
-
서연고 - "와 너 대학 좋은데 다닌다" 소리 듣는게 너무 당연해서 별 감흥 없음...
-
흠..................................... 단어 좀 하고...
-
오직 테슬라 콜드 보고 있네요 말고는 딱히?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린 거...
-
아 현강 처음이라 암것도 모르겟어여..
-
인하대 예비 0
안녕하세요 수학과 예비 10번인데 가능할까요 올해는 2명 뽑아요 힘들겠죠 ?..?
-
스스로가 스스로를 재판함
-
경희약 0
펑크 난드했을때 580.8정도면 가능성 있나요? 조발 고려 연세 고대 조기발표 경희 약대
-
스나러들이 점공 대부분 안하는듯..
-
⭐️ 연세대학교 중앙새내기맞이단에서 25학번 아기독수리들을 환영합니다 ⭐️ 0
⭐️ 연세대학교 25학번 아기독수리들 주목 ⭐️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
아무튼 금요일에는 무조건하는거아님
-
20개 받고도 못갔어....
-
훔
-
연세대랑 똑같이 7시 15분에 하려고 ㅇㅇ
-
천하의 #~#
-
아 국어 긴장만 안했으면!!! 아 수학 100만 맞았다면!!!
-
최소 1주일은 조발없을텐데 그냥 미리해주면 안되나 합격자발표주에 조기발표하면 뭔 의미임?
-
얼버기 3
하와와 전 존예 미소녀인거시와요
-
팔로워 수는 일정하네 미안합니다 돌아와주세요
-
싹 다 내 위인 가능세계따윈 없겠지?
-
메인 https://orbi.kr/00071473038/인하대 의대 붙었네요
-
ㅈ됬다 4
오랜만에 치과갔는데 충치있데
-
억울했는데 이제는 점수가 되어도 못 붙는게 제일 억울한 걸 깨달음....
-
제발나를bb로평가해주시고 이례적으로2주조발해주시고
-
수업도 재미있고 개념 낚일만한 것도 잘 정리해줌. 솔직히 인강보다 본인이 공부하는게...
-
엉덩이 공개 0
-
인하대 자전 1
인하대 자전 추합일줄 알았는데 최초합이네여오 ㅜ 근데 제가 지금 아주대...
-
서<<<<<<<<동임
-
동국대 광고홍보랑 홍익대 경영 중에 어디 가는게 더 나은가요?
-
발음이 웃기대
-
-
지금상황이 거의 전교생 모아놓고 고백공격한 정도의 압박임 연대 , 성대 다 발표해버려가지고
-
걍 다들 패 받자마자 올인하는데 뭘 할 수가 없내;;
-
흠
-
국어 독해 0
https://blog.naver.com/swift25/223731444405 국어...
-
합격 축하 못받음 10
그냥 어떤 이유때문에 아무한테도 축하 못받았는데.. 작년 올해 수시 12광탈 작년...
-
생명? 1
아니 시 1발 화머니 이제야 꺠달아요 막전위ㅏ부터 그냥 존111나 어려운데ㅐ 유전은...
-
“복학 의대생 잡아 족쳐야 한다”…교육부, ‘블랙리스트’ 경찰 수사 의뢰 [세상&] 3
교육부가 22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학한 의대생의 실명 등을...
-
스트레이트로 졸업해도 미필 7수네 인생 어쩌다 이리된걸까
-
기숙 개좃같다 8
지금 기숙인데 시 발 개좃같아서 자살하고싶어요 알주일에 한번이슨ㄴ 컴터시간인대
-
중앙대 장점 4
뭐임?
-
ㅋㅋ…
-
-
상황볼때 올해 어디까지 될거같나요? 내신 무난히 BB 운좋으면 AA 가정시
-
..?
-
예측확률 99퍼 min으로 보면 확실하게 맞나요 ? 점공률 46퍼임
그 후 삼정의 문란이 읍읍그쵸그쵸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