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1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40796024
1번 선지 라반트에 의하면 1인 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라반트가 정의한 국가의 서술을 보면 라반트는 국가를 일종의 법적 조직으 로 간주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조직은 인민들이 어떤 토지 에서 정착한 뒤 형성되었지만 여기에 정착한 국민들만으로 구성된 것은 국가라고 하였다. 여기의 인민들은 반드시 어떤 동일한 권력 아래 있으면서 공통적인 생활의 단체를 이루어 야만 비로소 국가라 할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1인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민들이라고 복수니까 애초에 안 되고 살짝 복잡허게 가면 공통적인 생활의 단체 그리고 동일한 권력 아래라고 한 부분입니다.이걸로 1번 선지는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선지 기르케는 다원주의를 통해 지방 자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기르케는 유기체론적 모형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걸 옐리네크에 대한 서술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을 주장하며 사회단체와 유기체 간에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유사성은 바로 단체에 근거한 ‘개인을 초월한 생활의 통일성’이다. 다시 말해, 단체는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서 단체란 한국의 지자체 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좀더오버하면 중국의 왕과 황제와 같은 개념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생각해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번 선지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이 법에 있어서 국가의 작용을 완 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라고 한 부분에서 기르케는 국가and인민단체 법의식을 모두 긍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지 법 효력의 최종 근원에 대해서 옐리네크는 법의 효력이 당위로서의 기초규범의 효력 부여로부터 근원된다고 생각 하였다.
아마 법, 효력, 근원, 규범 , 당위 등 비슷한 논조의 단어 등이 지문과 선지 곳곳에 적혀 있어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옐리네크는 국민에게서 찾았다고 지문에 적혀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옐리네크는 국민의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법이 국민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 마스크착용이라는 법이 있다면 단순한 존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수용되어야지 이 법이 존재와 당위로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5번 선지 국가양면설에서 존재로서의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만 법적 질서를 통해서만 실존으로서의 국가를 당위로서의 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건 지문에 그대로 쓰여 있어 생략...
문제가 살짝 바밤바 같은 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번 수능이 바밤바 같길래 한 번 바밤바 같은 문제를 찾아봤더니 이 지문이 나오네요. 열심히 풀어보세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2외로 한문 할만한가
-
원래 잘했던 사람들 말고 등급 낮았다가 높아진 분들중 답주시면 좋을거같아요 저처럼...
-
. 4
. . . . 조회수 확인용 도대체 왜클릭…?
-
나도 여르비 할래 헤응
-
왜 일반하고 점수가 다르요?
-
킹치만 고닉들이 아니면 댓글을 안달아주는걸…
-
잇올이나 러셀같은데 15
담배펴도 되나용???
-
추억의 장소 0
군수 2학교
-
진짜 하면 계정 폭파되서
-
ㅇㅈ 재밌겠다 4
ㄷ
-
어삼쉬사 난이도 1
수분감 풀기전에 슥ㄱ슥 풀만함?
-
ㅇㅈ 10
9점은 처음 떠보는데 ㅋㅋㅋㅋㅋ 맨날 8점 받다가..
-
근데진짜궁금햇단말야.
-
나도 손 ㅇㅈ 1
-
생1은 1컷~2등급 중간? 언저리 실력이라 그냥 스테이 해야할거같고 지1이...
-
정실은 시로코 14
키보토스 최고의 미소녀
-
꿀잼일텐데
-
..
-
다시 감각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개념서, 문제집, 기출문제집, n제 등을 철저히...
-
응디 인증하고 탈릅한다 13
사진 찍으러 화장실 간답
-
알바끝 2
아힘들어
-
그린이랑 포레스트그린 중에서 고민중 애프리콧오렌지 코랄핑쿠랑 잘어울렸으면 좋겠움
-
고민이 많음뇨 1
때문에 잠이 안와요..
-
두개 올린지가 언젠데 아직도 pending 임;; 일해라 관리자
-
김동욱 2
-
K-Flip이 데저트이글 샘플링이래서 실리카겔 노래 쭉 듣고 있는데 내 취향이랑 좀...
-
지금쯤자도 11시에 일어나는게 일상이됨
-
기숙사는 잘 안되나요?
-
수학 황 분들 2
고3 자이스토리 풀면 다 맞으시나요? 수2 풀고있는데 1등급 만들기 파트에서 정답률...
-
여기중에서 0
한지 하신분 안계심? 세지랑 차이점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기출분석 강의는 ㅓ 혼자 기출을 1회독은 다 하고 듣는 건가요? 아님 기출 처음 풀...
-
오늘은 새르비가 2
평화롭네
-
컴퓨터에서도 유튜브로 노래를 광고 없이 계속 들을수 있어!!!
-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많음..
-
문제는 돈이없다 유럽쪽으로 노려봐?
-
나오자마자 자살마려웠음
-
나 어떡해……
-
9년전 유물 3
-
재밌는일 없나 11
옯비언들 도파민 좀 채워줘
-
오늘은 이제 숙면
-
문학 김상훈 그릿까지 풀 비문학 김승리 언매 전형태 월간지 매월승리 사는게 맞음?...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저는 오르비언들 닉을 기억함
-
분명 안이랬는데?
-
오 뽑았다 1
ㄴㅇ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