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피의사실공표죄) 문제 3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41243411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6조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부정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순수한 개인적 법익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개인적 법익은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에 의해 실현되는 법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승낙의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리를 해석할 경우, 보호법익으로서의 국가 수사권의 주요성을 우선으로 하고 피의자 인격권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등을 포함하고’에서 국가적 법익인 국가 수사권을 중요시 하고 피의자 인격권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는 피해자 인격권이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므로 부정해야 합니다.
② 업무를 사회상규, 사회통념 상에 비추어 용인되는 것이라고 볼 때,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중 수사결과 중간보고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영화, 드라마 혹은 현실 뉴스에서 보신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수사결과 중간보고는 앞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법의식이 함양되어 있다면 2번 선지는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범죄자 갑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 을은 언론인의 사명을 우선으로 보도를 하여 을에게 갑이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310조에 의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므로 승소할 것이다.
3번 선지도 꼼꼼하게 읽으면 풀렸을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앙심을 품고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여 엿을 맥일수도 있지 않는냐라는 생각 하에 3번 선지를 범죄자 갑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죄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읽었다면 바로 3번 선지가 옳지 않다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99도1543)
④ 수사기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중요한 공적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저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연쇄 살인마가 날뛰거나 성범죄자가 날뛰는데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⑤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에 의해 도출된다면 형법 제126조는 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분명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면 접근하기 편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얄라리얄라셩해도 헌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덩기덕쿵더러러해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결론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맨 처음 옐리네크의 국가철학 문제에서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해설 마쳤습니다.
오류 발견 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 야스하러 갔나 17
글리젠 ㅈ1ㄴ 느리네
-
???
-
14명 뽑아여
-
. . 없습니다
-
낙지 7칸 0
여기서 상승이던 하락이던 변동 가능성이 있을까요?
-
노베 4등급인데 추천좀 오리진vs 봄봄
-
1학년 일반화학 교재 어떤거 쓰나요?
-
수학 공통수학1 정승제 매스디렉터 이미지 세젤쉬 쎈b 개념원리 마플시너지 rpm...
-
정시 인서울 의대면 수학 첫과외 시급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12
제가 인설의 붙는단 소리 아님 그리고 수학 과외 처음 갔을때 뭘 어케 해야할지...
-
4의규칙 난도 0
시준2 40후반부터 갑자기 ㅈㄴ 어려워지노
-
수능에 복수할 생각밖에 없는 수능이 만든 괴물의 삶이면 개추
-
가톨릭vs인천 1
어디가 더 인식 좋나요?
-
곧 코수술할듯 12
드디어 내 코가 높아지는구나
-
이거 진짜 일주일치임? 한 달은 줘야 풀 거 같은데
-
평소에 맨날 보이던 사람 왤케안보임 ㅅㅂ
-
명문대 메디컬 입학은 선진국 국적 취득이랑 비슷한거같다 3
선진국도 빈부격차 ㅈㄴ 심해서 능력이나 운이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살기 빡세지고(당장...
-
여친이 공부를 빡세게 하는 타입은 아니라 지금까지 내신5등급 정도 나왔고 모고도...
-
수악 16
미적84점이면 노베는 면제된건가요 중3~고2 수학조교 할거냐고 의뢰왔는데 양심에 가책이 으윽
-
국어는 피램이나 홀수 수학은 블랭크 영어는..? 뭐하지 무튼 이렇게 생각 중인데 추천 받습니다
-
대학다닐때 주변애들 받는거보고 개부러웠는데 조건되면 신청해보게요 근데 거의 수시러긴 했음
-
탐구 과외하는데 마땅한게 안보여서 아쉬워욥
-
근데 싸이버거를 곁들인
-
3~4수쯤? 자기객관화를 성공하는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재수는 그냥 시간 부족이슈잉...
-
내일 통한의 수학 N제 벅벅을 조질 예비재수생은 개추 3
일단 나부터
-
알바 짤림 7
새 알바 구하는 중... 이브에 짤려서 울적함. ㅜ 학생관리 실수해서... ㅠㅠ
-
스카 어렸을때 보고 포스 지리는 능청스런 빌런인줄 알았는데 과거가 왤캐 추하냐…왜...
-
칸수 7
754 ㄱㅊ을까요 국어 망햇지만 써보긴할듯
-
질받해요 12
취해ㅛ으니 살살
-
부정선거 논란(무근거) 때문에 다시 하는데 참여 안 하시나요 2
https://orbi.kr/00070790467/
-
저보다 후순위인 사람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등등을 고민해봤자...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첨부한 그래프가 건대입니닷 건대는 붙는다고 봐도 될거같아서...
-
희망학과 : 경영 ·경제 희망대학 : 서성한~ 중경외시 (대학 높일수만 있다면 과도...
-
ㅠㅠ
-
Team 06 16
근거없이 뭔가 내년 수능은 잘칠거 같으면 ㄱㅊㅋㅋㅋ
-
수능 문학 공부 6
수능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제 고3되는 정시파이턴데 올해수능 언매 94...
-
정시로 28명 뽑고 실제지원자 51명중에 1등이고 전체지원자 202명중에 7등임...
-
의대ㄱㄴ?
-
서울대 경제학부 목표 예비 고3입니다. 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생기부 잘...
-
ㅈㄱㄴ
-
와..... 와..... 와.....
-
아부지는 왜 여기까지 오신 걸까
-
화학 인강 0
노베입니다
-
7 6 6 칸 전부 최초합인데 재수생이여서 무조건 가야합니다. 이래도 게이인가요?...
-
10명 뽑는 과라……5칸 추합뜨긴 뜨는데..
-
내일할거 1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
난 그저 범부일 뿐이다 그러나 26수능의 나는 다를것이다
-
트리 재업 5
https://colormytree.me/2024/01JFMFHHDSQTQCDZT5T...
-
남의 성적인데 1
언매 미적 백분위 88 98에 영물지 등급으로 233(백분위모름)이면 서성한...
-
텔그좀 8
덜믿어도 되나요 49퍼노란색이라서 하는말 절대아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