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로스쿨 노래를 불렀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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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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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로스쿨 찬성하는겅 말도안되는거였음 사법고시 나두고 왜그걸함ㅋㅋ
고졸에서 사시패스해서 대통령까지 된 분이 했다는 발상이... 에휴 현대판 음서제지 이건뭐.
이걸 고 노대통령님이 생각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의도는 좋은 의도셨을꺼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못하셨을리도 없을텐데 참....
사법시험이 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도 지지층이 많은 이유죠.. 공정성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법조계에선요. 처음부터 저울에 쇳덩이 얹고 시작하는데 눈가린다고 달라지나요...
그쵸 미대생무시하진 않지만 미대생이 로스쿨 가는마당에 이제 저건 놀랍지도 않네요
우선 로스쿨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대통령 자식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재판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은 흔히 예비판사라고 하지요. 이들 대부분이 판사가 되고 그래서 현재 사법연수원
최상위권들도 재판연구원에 지원합니다.
단기경력법관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군법무관들도 지원을 하는데(작년에 선발했죠)
여기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지원 당시 경력이 3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러한 특혜는 로스쿨만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임용 예정일이 7월 1일인 건
로스쿨 출신 단기법무관들의 전역이 6월 30일인 까닭입니다.
사시 폐지되면 아마 채용일정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번에 뽑으려다보니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37명 중 1명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 분 딸도 시험 잘봐서 재판연구원 됐고 그 경력으로 판사된 건데,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떨어뜨릴 순 없잖아요.
현재 로스쿨생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인가 그런데요
71명보다 많을 텐데요. 로스쿨 재학생이 6000명인데 71명이면 ... 넘 적지 않나요. 더 있을 겁니다.
죄송 말을 좀 안맞게 썼네요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4500여명 중 법조계 자녀가 71명입니다. 사법시험 7년간 시행하며 법조계 자녀가 69명이었고 로스쿨은 3년간 71명이었습니다.
연수원 7년간 배출 인원이 6000명이고 그 중 69명이면.. 1.15퍼센트.
변호사시험 3년간 4539명 중 71명이면 1.56퍼센트.
분명히 많아지긴 했네요.
그정도 수치는 특혜라고 보기엔 무리데쓰...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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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에서 정시가 폐지되면 안되는지, 지난 논란때 왜 제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정시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정성평가는 불법아닌 비리를 맘놓고 저지르겠다는거죠. 실력이고 노력이고 그런거 다 둘째치고 오로지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수능 정시와 고시 제도는 적어도 현재 공정성 면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음은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평가를 하려면 비리에 대한 원아웃 퇴출 및 살벌한 처벌제도를 확실하게 밑바탕을 깔아놓고 해야죠.
물론 윗분 말대로 시험을 잘 봤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시 수능100%처럼 오로지 점수로 컷 되는 자리라면 아버지와 무관한 정상적인 결과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성평가는 안됩니다. 국민성이 미개해서도 아닙니다. 법은 있으나 처벌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게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죠.
헬조선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완전히 공정치는 않죠. 시험 한번에 아작 나는데요. 물론 컨디션 관리나 환경 관리도 실력이긴 하지만 단 한번이니 운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저것보다 공정한건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그 운이라는건 시험을 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죠. 어차피 그 실력이라는게 정량적이지 않고 영구불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량평가는 최고로 공정한 시험이 아닌 차선책인거죠. 반면 정성평가는 어떤가요? 취지와 이론은 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사람이 불완전하죠. 의식의 전환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죠. 그 유혹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비리를 저지르려는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정성평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성평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좋은 논리들이네요! 끄덕이고 갑니다ㅎㅎ
공감합니다
정성평가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뭐라하지 말라는 건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되는거죠....
노대통령은 사시의 단점을 너무나 극명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그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든건데... 뭐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아쉬운 면이 많기는 하네요. 물론 변호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물론 아직도 인구대비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수임료나 접근성등이 개선된 것은 나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노무현의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고 로스쿨이 악의 축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거죠. 입학사정관 제도도 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는 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련이 망했을 뿐이지.
법조계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법조계에 몸 담고 더 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이건 제도로 인한 불공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타난 환경의 차이로 인함임을 아실텐데...
개천드래곤 ㅠㅠ
노무현대통령의 인격이나 이상은 존경할만한데 자신의 이상을 펼칠만한 준비가 덜 된채 너무빨리 대통령이되버림... 그러니 결과적으로 훌륭한대통령이란 평가를 받기는 힘든..
한마디로 당시 대통렴감은 아니었다는거죠..
어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