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3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
모든 수험생이 다같이 국어 어렵게 수학 미확기 어렵게 영어 사탐 + 과탐 이렇게 다...
-
ㅇㅈ) 18
오늘 러닝 완료 흐흐흐 칼바람을 맞아보니 겨울을 실감하네요
-
디씨겔에서 화학 컷이 자꾸 50/48/45라 하면서 도수분포표랑 표준점수,...
-
[윤석열의 내란]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2
어제(3일) 벌어진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12·3 윤석열 내란사건’)에서 나온...
-
나는 평균 120, 연말 연초는 150까지는 나가는듯 차유지비 한달에 25정도...
-
얼버기 6
좋은아침입니다
-
의대가고싶어요 6
이정도 했으면 좀 보내달라고
-
손이 cold하네요
-
정시 치대 0
언매 100 미적 96 영어 1 화학 47 생명 42 치대 어디까지 될까요..?
-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5
뉴스타파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
흠터레스팅 3
..........
-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1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
[속보]윤 대통령, 용산서 한 총리·한동훈·추경호 등과 계엄 수습책 논의 3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
블랙라벨 오답하고 자야지 내일은 학교에 가챠돌리러 가는 날 ㅋㅋ
-
보수당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이준석의 세대포위론(2-30대와 6-70대를 묶어...
-
대구러셀은 당장 나를 위해 생2강사를 데려와라!!!!!!!!!
-
진짜 대부분의 의반햄들께서 메가에 넣으신건가
-
덕코 17
-
사탐 개념 질문 5
3월까지는 끝내놓는게 좋겠져
-
계절학기땐 1인실써야지 24
기분 너무좋군
-
정병호날두짤언급하네ㅋㅋㅋㅋ
-
피곤해 15
잘자
-
ㅈㄱㄴ
-
.
-
대체 평가원만 가면 난 찍맞이 한개도 없음 걍 실수하지않기만을 빌어야 한다는게 이게...
-
이건 진짜 너무 역겹네 17
군인들도 명분없는거 알아서 소극적으로 멀뚱멀뚱 서있었음 -> 갑자기 총 뺐으려고...
-
제발….
-
과목당 30정도라고 하니까 들어봐야지
-
다른거 듣고있긴한데 약간 졸린느낌이라... 젬마t 문학 어떤가요???
-
[단독] 서울대 2028대입 ‘정성평가' 강화 .. '역량평가 통한 교육과정 중요도 커져' 2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
-
미적 2컷 2
80점 난 환동님이랑 ebsi 정답률 보니까 솔직히 안갈릴것 같음
-
오호 3
-
역시 그냥 일코하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당
-
ㅠㅠ
-
사문, 정법 모두 적쌤 강의를 들어보려 합니다. 적쌤 강좌중 개념완성 코어 강좌는...
-
작년 텔레 어땠음요? 쪽지도 좋음 선배가 사용하는데 1
지금60퍼면 붙는ㄴ다했다 그러길래 지금 ebs컷쓰는거아님?
-
제주도는 명문대생이 한정되어있어 제주교대가도 과외로 돈 많이 ㅂ
-
지2는 절대 하지말것. 19
어떻게 이 시험지 1컷이 46에 만표가 70임? ㅅㅂ ㅋㅋㅋㅋㅋㅋ
-
불보정이 유리?물보정이 유리?
-
확실한 영어 1등급을 원한다면 시대인재 한세빈T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자사고를 졸업하고, 시대인재 N 정규반 7기, 반수반 8기를...
-
오래 방치하면 더 막히거나 그런거 없죠?
-
저랑 맞팔하실 분? 10
-
.
-
이건 계엄이전에도 확실했음 왜냐하면 더블링을 언젠가는 끊어야하기 때문임 만약...
-
오지훈 표지떴다 6
개예쁘노 ㄷㄷ 무슨 판타지소설같노 2026오지훈매개완매기분OZ교주어깨티라노희롱
-
위 낙지 아래 메가인데 지리 뭐임? 백분위 왤케 차이남
-
도수분포표가 딱 이렇게 되기를.......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