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41427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칸 3칸 1칸 허허...
-
근데 의대 간사람중에 17
의학 연구로 진로 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됨?
-
문과 0.3퍼 나형이였으면 백분위 100이려나
-
비행기 타고 가요~~~
-
참의사분들 응원합니다 누군가는 설거지 해야죠
-
물변표 불변표 뭐가 더 좋아요?
-
영어가 낮아서 칸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희대 국제학과가 수원캠이고 사회계열이라...
-
국어가 날 배신할 줄 몰랐슴,,, 수학도 6 9 둘 다 99 98이라 1은 받을 줄...
-
불리한 조합까진 아닌가요? 영어는 1 99 100 98 95
-
박광일쌤 수기 공모는 할건데 발표나면 올려볼까 생각중임요 왜 망했는가를 분석한...
-
오늘 작년 환산점수 알려준다고 하더만 내일로 미뤄졌네
-
교통비 10배가 되는 마법 그치만 너무 피곤한걸......
-
모의지원자 3400명, 2900명 이런거 보다 100명, 150명 같은거 보면 ㅈㄴ...
-
흠..
-
너 아니면 이상한 얘가 나를 가로채갈거야
-
국어 공부 안 하고 만년 높2였고 결국 수능장에서도 2떴는데 지금 와서 하라면...
-
한 80%로 되나요 아님 다 쓰나요
-
기차지나간다 0
ㅂㅈㄹㅎ
-
아무도 안 들어줄 거 같아서 말 못하게써ㅠㅠ
-
내신 물화생이라 탐구 물생 봤었는데 생명을 ㅈㄴ 못해서 겨울방학부터 지구 공부해서...
-
좋은아침 8
아니다 점심인가 아무튼 일어났음뇨
-
굿모닝 7
해윙
-
사촌동생꺼임 단국대 문사철 대냐?
-
ㅇㅂㄱ 2
-
현역 국어 3등급 이하는 '절대' N수하지 말 것 60
그냥 능지처참이 원인이라 보통 죽어도 안오름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대성 3
패스 차은우 개잘생겼네 입시 커뮤에서 차은우를 볼 줄이야..
-
수요일 발표인데 2
오늘 조발 했으면 좋겠다
-
전 2309 겨드랑이 파마늘...
-
가능? 낙지기준임
-
시탐런 했다면 9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었을까..
-
ㅇㅇ,,
-
초반인거 감안하면
-
ㅜㅜ
-
ㅋㅋㅋㅋ
-
신성규쌤 질문 4
이분 공통 수학이 유명하신 분인가요? 듣는 사람 거의 미적 선택자던데 공통이 유독...
-
국군이랑 북한군나와서 동굴에서 미군 전투식량 나눠먹고 결말에는 중공군한테 몰려서...
-
노예비불합이누 ㅜㅜㅜ 디지스트라도..
-
애정캐 낙서 5
최애캐는 아니고 애정캐 마지막에 귀찮아서 대충 휘갈기고 끝냄
-
있을까요...연세대 이런곳말고 현실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요ㅠㅠ
-
시발 나 반수하기싫어요 제발제발제발젭라
-
올해도 서강대 인재형 성적인데 한양대 정시템 7칸 뜨네 이거 바칠 테니까 연고대 칸수 좀 올려주세요
-
옯생과 현생을 일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서강 성균관 둘중 하나 붙여줘봐 좀
-
(강의를 들으며)
-
물1은 솔직히 4
역학파트 제외하면 암기 비중이 은근 큰 듯
-
ㅇㄱ ㅈㅉㅇㅇ?
-
왜피는거지
-
나도 전출 1달 밀렸는데 ㅋㅋㅋㅋㅋ
-
면접 비율이 높아요.. 어려운 면접에서 무난하게 답을 했어요 ㅜ전체적으로 구체화...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