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41427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 임명의 최종 권한은 윤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례적인 원고적격 인정에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한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 윤대통령한테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후보 명단에도 이름까지 올린 이상 아주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00명 중 90명 이상은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착각에 빠져있긴 함아마 돌아보면...
-
6칸 5칸 쓴거 다 최초합
-
지역 최고 국밥 맛집에 출격
-
띵곡들..
-
으흐흐
-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11
연대가 나에게 빅엿이나 먹으라고 하는군
-
으흐흐
-
토익공부하는데 15
의외로 수능에서 많이 본 단어들도 많네요
-
일반고 2점대 중후반 3-1 지2 B 3-2 지2 C 여행지리 음악 B 1학년 평균...
-
낄낄
-
숙대 가능할까요ㅠㅠ제발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결핍 심했을때 포장 많이하고 자기자랑 과하게 했었어요 제...
-
계약이나 융전 가능한가요??
-
볼 때마다 이상형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단과에서 자주 마주친 여자한테 말 들으면 어떰?
-
걍ㅇㅈ메타 돌리자 12
진행시켜!!!
-
학교에서만 잘 수 잇음. 집에서만 잇으면 수면시간이 극단적으로 적어짐 그래서 방학엔...
-
으앙 0
라인 한반만요 ㅜㅠㅜ
-
배지 받으려면 7
어디다가 인증해야해요? 센츄리온은 가능할거 같은데. 1년 내 성적표면 ㄱㄴ이죠?
-
으흐흐
-
현역 55365 재수 43453 그만하는게 맞죠?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하기...
-
새로운
-
어머니가 계속 한숨 쉬는건 현역 재수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그러시네......
-
하고싶은 알바가 9
있었는데 아까 집 가는 길에 봤거든 근데 집 와서 누워서 오르비하고 있다가...
-
내 젊음 걸게 6
고대 내놔
-
자퇴 2
안해야지
-
샤워완료 2
-
속보 0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피의게임 3 ㅈㄴ 재밌네 충주맨,김민아...
-
의대 두개가 면접일이 겹쳐서 각대학 지원자들 타대학 컷이 더 낮을거라 눈물의 읍소중...
-
ㅅㅂ잠을어케자란거임 찐으로 4시간짼데 돌겠네
-
레전드문과발생 7
인생
-
시대인재 모의반 2
시대인재 모의반은 언제부터 수강신청 받나용??
-
내년 공부 비중 2
국어 60% 수학 78% 영어 1.5% 탐구 0.5% 도합 140%
-
자고 일어나면 입 안에 사막이 펼쳐져잇음
-
석열아 잠이오냐 0
뭔가 있어야한다
-
ㅈㄴ웃김걍
-
동생 성적표인데 잘 모르겠네요 … 외대 어문이나 홍대 경영 정도 생각 중인데...
-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
무슨일 주로하심
-
내가2년동안단과다니고실모풀고 그렇게했던물리백분위가 개념공부일주일만했어도받을수있는...
-
코로 숨 쉬는거 5
대체 어케하는거지
-
면접안가~
-
하지만 대학가면 아저씨 소리를 듣게되겠지..
-
핫바가 먹고싶네 5
하나 가져다줘요
-
국어 4시간 수학 5시간 영어 2시간 탐구 2시간빡쎄보이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는게...
-
공익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지하철 공익으로 하루9시간 뽕뽑자..
-
기하 보신 분 중에 공통 2틀로 92점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백분위 몇 나오셨어요?
-
여러분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아마트리아란 도시를 아나요? 6
원래는 독립국가였는데 바스크지역이 스페인에게 점령당하면서 합병된 곳이죠…...
-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나봐 똥글을 너무 적게 쓴 모양이군.
-
26수능 딱대 8
팀화미경사 수의대드가자
?
증원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번 2심 굴러가는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게, 만약 인터넷에 떠도는 2심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명자료를 신청요건 검토 단계에서 요구했다는건데,
리딩판례에 근거하여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소 입구컷을 지나야 본안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신청요건 단계에서 원고적격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내린 상태에서 본안 소명자료('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는게... 뭐지...?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은 분명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은 자이나, 만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
이상해요. 행정법을 떠나 법알못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 오르비에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고법 판사가 정말 이상한 스탠스네... 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아마 압도적으로 높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자격면허제도는 입법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그 제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안에서 보호받는 면허소지자는 면허제도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닌,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하다는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일반적인 리딩 판례입니다. 이건 무슨 거창하게 현직 판검사,변호사라던가 아니면 행출 사무관이라던가 이런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말단 9급 공무원들도 모르면 너 공무원 맞음??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르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인 아주 기본적인 통설입니다.
만약 저걸 원고적격 인정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제가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근거(일선 현직이었던 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는 항고소송의 민중소송화인데, 처분의 직접적 대상(대학 총장)이 아닌 제3자(여기서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다면, 지자체 일선 민감부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질병휴직 내던가 아니면 의원면직 내던가 둘중 하나로 엔딩이 귀결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증원을 반대하시는 의대생 분들이나, 혹은 증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직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한테 파급력이 훨씬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법 부장판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저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사라는 직업의 직업윤리를 버릴 정도의 짓을 온 국민 앞에서 할까요?
그래서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겁니다 ㅎㅎ
제발 의대증원 기원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건 의대 출신 법조인 분들이 계신 로펌에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의견이에요. 법무법인 히X크X테스에서도 정확히 '증원 계획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 교수들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어 소송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죠.
개인적으로 고법 판사가 만약 원고적격 내린다면 어떠한 법적 논리를 내세웠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경상남도 모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판례) 이 경우에는 앞선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과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5월 10일 오늘 법원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하니 다음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으로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결과를 알고싶네요 ㅎㅎ
그래도 저는 의대생,의과대교수,전공의들 << 에 대한 원고적격 각하를 장담 못하겠는게, 현직 법조인들은 어자피 대법가면 대차게 깨질게 분명하다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도...
일단 2심에서 인용 판결 난다면, 대법에서 보복부 측이 이기는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번 의과대 정원 증원은 내년, 늦으면 내후년으로 밀릴것이고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 및 여당은 증원의 추진력을 잃을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ㅜ 사실 저는 이번 고법 판결 사건만 따져본다면 의대생,전공의들의 대승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의대 증원 반대론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번 사안에 아주 아주 아주 마이너한 학설(교수님들 책에도 없는)까지도 전부다 끌어와서 올인할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