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57253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들 이게 킬러라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다는건가요?
-
나보다 재능충인 사람들을 보면 역시 난 평범한 사람인 듯…
-
설대식 393.9 연대식 696.7인데 사범이면 설대를 포기할듯ㅜ
-
그냥 되게 해줘
-
건동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금오공대 각이다 1
후
-
집중잘되던데 난
-
닥후?
-
대충이라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
아직 표본이 적어서 그런가요..?
-
. 5
-
(-----ㅈㄴ긁힌다 씨발
-
3말고 2로해서 15로 줄여야하나... 15가 정배라는디...
-
그니까옵붕이들은 나랑놀아줘야되
-
궁금하네요유
-
긁혀서그랬음 좀많이긁힘 ㅎㅎㅈㅅ
-
그래서 아 배고픈데? 조짐
-
김현우t만 빼고 성공해서.. (제일 먼저눌렀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대분들 24학번도 10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나요? 지금 24학번 정상화하려면 25 모집정지 or 25 1년...
-
라인 한번만요 0
언매 기하 영어 생명 지구 순으로 백분위 70 89 4등급 90 85인데 어디 가능할까요ㅠㅠ
-
20마넌으로
-
확통하지마라 1
67점이 5등급이다
-
절대 유튜브 같은곳은 출연 안해야겠다. 사람들이 내 성적에만 관심가지면 정신병걸릴듯
-
웬만하면 성불하고 싶은데 국어 첨으로 3뜨고 수학 계산실수 2개해서 미련을...
-
이다지 그냥 듣기 싫은데 없으면 권용기라도 들어야 하나... 진지하게 사문을 세사로...
-
나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기괴한 현상
-
진학사가 짠건지 원래 그런 성적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홍대 자전 인문 최초합 안될까요...
-
언매 93 미적 92 영어2 물리 65 지구 98 시립대 공대 가능할까요? 대략...
-
근데 뉴스에서 의사측은 25학번 모집정지가 최선이라던데 1
이러면 만약에 25 그대로 뽑는다고 하면 1년 더 휴학 선언할 수 있는데 그럼 25...
-
검색어 1위 머고
-
무직전생 재밌다 4
이틀만에 7화까지 봄
-
본인 문창과 가고싶어서 계대 갈려는데 비추?
-
1시간 밖에 못 잤지비 텔그까지 한참 남았네
-
95를 못맞을것 같은데 언매에 들이는 노력이 더 큰가 노베임
-
사회계열입니다 보통 30퍼던데 올해는 어떨까요..
-
치대 입학예정 2
무려 BBQ 재단 대학이에요
-
물리만 백분위 2점 떨어졌는데 흐음… 고대에 내 자리가 없어졌을려나… 윤도긩은 얼른 텔그를 열어라
-
공익이 아니고 면제 떠야하는거 아님? 키공 멸공은 면제 죽어도 안뜨나보네
-
일단 선관위 털었고 삭제된 자료 같은것들 포렌식하는데 시간이 걸림 하지만 민주당...
-
현역 정시 국숭세단 재수 삼수 건동홍 중간중간 평가원이나 더프에서 의대 점수도...
-
김범준,현우진 리뉴얼 그리고 시대 라이브로 5대천황제외 마감안될줄알았는데 지렸다
-
올해 과탐 2과목+2과목 수능만점이면 cc로 설의 걍 가능인가용? 2
맞나용~~?
-
서울대 진학사 1
제가 지금 동의대 한의대가 합격권인데 서울대 낮은 사범이 불합임 머가 맞는걸까요...
-
ㅇㅇ? 궁금
-
소신지원도 스나라고 할수 있나요?
-
답안지 밀려쓴줄알고 논술 갔는데 제발 컴퓨터학과 최초합하신분들 등록해주시면...
-
부산의 0
지역인재 최저 애들 많이 맞췄을까 지역인재 부산의 교과 ㅈㅂㅈㅂㅈㅂ
-
철학과 스나..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어릴때 만화 많이 본 영향 잇다고 생각함.. 밝은 책이나 애니메이션같은 거 많이...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