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71738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미적 77 2
공통 66점 (-8)미적 11점 (-15) 77점 백분위 83받을 가능성도있나요?...
-
경찰대학교 경희대 태권도학과 고르는 순간 복전x 경희대 대학원진학 x
-
특이점이 온 수능 영어 11
2022 수능 1등급 비율 6.25% 2025 수능 1등급 비율 6.22%
-
미1 96 백분위 14
100은 불가능한거냐
-
물2 48 이거 맞냐 47이 아니라고?
-
24재수수능 언미생지 42321 25반수수능 화미생지 31213 국어는 ㄹㅇ극복이...
-
1컷은 46 47 48 스멀스멀 기어오르는중
-
50만 만들지 말자 ~ 49점은 없으니까 48로 맞춰놔
-
언매 91 (언-3) 미적 88 (미 -8) 영어 2 생윤 1 (96) 사문 3...
-
공군사관학교 서울대 국악 고르는순간 복전x 서울대대학원진학x
-
넘 슬플것 같은데
-
청정지역인가
-
2024가 작수 2025가 올해 내년은 2026년인 느낌
-
료이키 텐카이… 0
-
이거 안되면 진짜 간호나 체교인데
-
여론 어떰
-
재수할까 22
지금 크럭스 기준 언매 98-99 미적 97 영어 1 생명 84 지구 98 인데...
-
수학 탐구(과탐) 포함 3합6 최저 맞추는 애들 많으려나..?
-
어 나 양심터짐요
-
설낮과 생존 ㄱㄴ? 수학물지 결과보고 혼절할뻔
-
고공 ㄱㄴ? 6
언미물생 91 99 2 94 96
-
아마 실제 뜨면 97 96~97 1 98 96일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능함?...
-
쏴리질러잇~~~~~~~~~~
-
대학 합불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능 공부 미리 하기는 좀 그래서 토익 공부좀...
-
오르비만 하는 게 진짜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 아 약간 현타오네 너무...
-
화작억까는 매년있다...
-
그렇다고 해주셈 이건 말이 안됨 걍 대학 라인이 하나 떨어지는데
-
이러면 최저충족률 조금 더 높을려나요 심지어 올해는 제2외국어도 허용해서 모르겠네
-
조건 ㅈ같이 주니깐 한화로 온 거지 ㅋㅋ
-
중 낮은과 경시 ㄱㄴ? 12
삼반수생인데요 국어 화작 83 수학 미적 88 (공1미2) 영어 2 생 47 지...
-
ㅈㄱㄴ
-
찾아보니까 그냥 스포츠과학 그런거 공부하는거네 옛날처럼 서울대운동장에서 맨몸으로...
-
그게그렇게힘들었나 딱한번만잘해내면되는거였잖아
-
시대인재 온라인 강의 예약 하는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
지역인재 3합5 6
그래도 3합5 최저는 맞추는 사람많겠죠…?
-
담임쌤 피셜
-
화(공통만 틀림): 81 미(59/14):73 동사:50 세사:40
-
???: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지금 너네 애새끼들 아니라고. 니들 이제...
-
공통틀 확통틀 3
공통만 틀린거랑 확통 섞어서 틀린거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공통틀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길래
-
쌍투달고 저점수인데 이과쪽 젤낮과 ㄱㄴ?
-
댕 재밌음
-
걍 공부 잘하는 애들이 희생하면 나머지가 전부 행복함 8
미적러가 희생하고 과탐하는 애들이 희생하면 나머지가 행복할 수 있음
-
아니 더 조져바 좀 ㅋㅋㅋ 나 미적 96인데도 확통100보다 높다야^^
-
만표 135에 96 이 98뜨면 작수보다 컷 낮다는거 아닌가 작수 확통 만점 백분위 98인가 했음
-
그 여러개 한번에 충전할수있는거 쓰는데 연결하는거가 연결할때 약간 스파크가 튀는데...
-
일단 확통 2
최소 꿀통 137이면 걍 신
-
최저최더ㅓㅜㅠㅠㅜㅜㅜㅜㅈㅂㅈㅂ 되나요ㅠㅠㅜ
-
백분위는 87 91 진짜 스나 성공 아니면 대학 못옮기겠다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