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71738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직전에 쪽지왔길래 진지하게 길게 고민들어주고 최대한 달랬는데 돌아와보니까 없어졋어...
-
우울글쓰면 더우울해져요
-
저랑 맞팔하실분 22
잡담태그 어쩌구
-
맞팔구합니다 5
ㄱㄱ
-
나랑 맞팔해요 14
-
지방대 포함
-
경고하는데 2
남자만 ㅇㅈ해라
-
반박 안받음뇨
-
맞팔구합니다 4
현실친구->0으로 수렴중인 저랑 친구하실분…
-
불헁 포르노 이런거 좋아하는데 취향 독특한거임?
-
뻥임뇨
-
시험지 만드려고 문제 짜집기 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구나 문제 제작하는 사람들 존경함
-
그냥 할복하고싶음진심으로
-
22번이나 30번도 웬만하면 7분 컷 나는데 도형 빡센 거 나오면 공통이든 미적이든...
-
락스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락스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 8
아무래도 그래요
-
ㅇㅈ 13
갤러리에 제 사진이 두장밖에 없네유 작년임
-
설대 경제vs경영 어디가 더 좋나요?
-
솔직히 기존 의사 입장에선 의평원 무력화 알빠노이긴 해 1
의평원 제역할 해서 의사국시 자격 박탈하거나 의대폐교하거나 그러면 신규의사수...
-
경영 복전 학점 컷 얼마인가요
-
님들이 저라면 한번더 할지 아님 어디 걸고할지 의견좀요 작수 백분위 : 78 82...
-
군대 총 24명에게 드릴 건데 이상하지 않나요ㅠㅠ 안 드리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랴용
-
ㅈㄱㄴ
-
ㅇㅈ 5
커피와친구들이예요
-
ㅠㅠㅠ
-
영재원이 뭐지 6
난 하층민이라그런가 그런거 가는 애들 본적이없어 어렷을때인천살았거든...
-
현역 귀가한다 9
진짜 수면시간 박살ㄴ나는 행복스터디루틴 실천중
-
물론 개인적으로 강사의 단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장점 위주로 쓸거고 쌤이 들으란...
-
느낌이 좋아요 으흐흐흐
-
근데 파이널콜은 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거는 거임? 2
ㅇㅅㅇ?
-
고3때 있었던 일 10
올림픽 열림 롤드컵 T1이 우승하고 페이커가 MVP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됨...
-
02년생인데 올해 그냥 마음편하게 수능 봤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좋은?성적을 받은거...
-
어떻게 해먹을까요 지금은 후라이 4개 해서 간계밥 먹고 있음
-
지난번에 아사히, 카스 먹고 토할뻔 (이걸 왜 먹어..) 이슬톡톡 좋아함.. =...
-
선넘질 받아요 15
패스해요
-
나듀 버리기 싫었어
-
국어 강사별 특징, 컨텐츠, 난이도 다 설명된 글이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네여..ㅠㅜ
-
왜 강좌가 4개밖에 없죠...?
-
국회정부법원 지자체 나라 아무것도 없이 의학과 사회를돕는 회사 등이 있는 세계로...
-
ㅇㅈ 21
여붕이손인증
-
흰양말인데 바닥 부분이 점점 까매지네 발에 땀도 많이 안나는 편이고 신발만 신고...
-
오랜만에 8
떠올라서 듣는 중학생 때 즐겨 듣던 노래들... 이 노래들만 들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
텔그가 성대식 점수가 좀 더 높은데 텔그랑 진학사 중에 어딜 믿어야됨? 텔그는 합격...
-
안녕하세여 30
안녕히 주무세여 좋은꿈 꾸세용 전 꿈에 테토 나오면 좋겠어요 사실 잠은 안오는데 새르비가 무서워요
-
걍 원서넣듯이 이거저거 다넣고 하나 붙으면 그거만 가도 됨?
-
'내란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기만 하나 할게요 11
저녁으로 치킨 먹음요
-
타 커뮤로 꺼졌으면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