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71738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숭배합니다 GOAT
-
우선 의미도 차이가 나지만 '머리'와 '마리'는 1음절의 모음 때문에 관련이 없어...
-
과기대 인하대 3
과기대 반시공 vs 인하대 전전 닥전이죠?
-
존잘남의수학강의시청가능임뇨
-
작년에 원서 5일 전까진가 2칸이었음 애초에 거긴 갈수 있을거라고 기대도 안함 근데...
-
그냥 모의고사로 보는게 맞아요 22번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2, 3점만 넣어도 공통...
-
객관적으로 평가부탁드립니다
-
지금 진학사 1
신뢰할 수 없지 않나요? 표본도 너무 적게 들어오고 실채점 인증 받은 사람만...
-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라 칼럼같은걸 써보고싶은데 전 두과목 다 유명 강사분들...
-
제곧내
-
음…
-
미적 찍맞 하나도 못 하고(ㅈ같네) 65점 4등급입니다. 공통은 14, 15제외...
-
산타 달팽이가 되었다 10
기쁘다
-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유대종입니다. 올해는 대치 오르비 현장과도 함께 합니다....
-
원래대로면 교원대 어림도 없는 성적이긴한데
-
될 수도 있다니깐 사탐에 다 넘어가면 결국에 과탐하는 표본이 아직 가오가 낭낭한...
-
시발점 듣는방법 3
스텝이라고 해서 따로 한 강의 차지하는 문제는 풀고 듣는게 맞는데 예제는 들으면서...
-
수능선배 후기 0
**수능선배 재원생 후기 이벤트로 작성로 작성합니다 출결 및 생활 관리 시스템이...
-
강대기숙 의대관 0
강대기숙 의대관 강사진 어떻게 되나요?
-
킬러에 대한 대비보다 시간 단축과 준킬러 극복이 우선되는 점수대에서 하프모만한 게...
-
공대는 아니고 자연대 목표긴함 마음 같아서는 과탐하고 과기원 정시 원서도 넣고...
-
여친빌리고싶다 8
빌려서 여자 긁는거좀 연습해야지 돈주고 빌렸으면 암말 못 하고 듣고있을거 맞지?
-
그 쨍쨍거리는 소리가 매력포인트 약간 음악이 끼부리는거 같음
-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우진샘 시절에는 그런게 없기도 햇고, 수험생들이 자꾸 내달라...
-
안녕하세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제가 모고 치면 항상 국어는 1 고정이고, 5개년...
-
전 영역을 한번에 다룰 수 있음 중반기 지나서 뭔가 수학 공부계획이 애매할 때...
-
설약은 의미가 좀있음 나머지는... 그냥 살기편한곳 가라 깡촌만 면하면된다
-
미적도 있는 건 좋은거같음
-
현역 낙지 8
제발 아무것도 바뀌지 말아라....ㅠㅠㅠㅠㅠㅠ 조대 약학 가능하겠죠..? 되면 진짜...
-
연대 약대 5
연대식 712가 안된다고?ㅋㅋㅋㅋㅋ 으악
-
진학사 5~6칸이면 학교 옮기는 의미가 좀 없다
-
수학 90점대보다 기분좋은 듯
-
주변 친구들 다 재수하니까 약간 Team 느낌이 나네 4
주변에 한 60%넘게 재수하고 아마 결과 나오고 반수까지 고려하면 75% 정도는 한...
-
연약 중약 건수의 이렇게 염도 어때요 4칸이면 포기해야하나
-
대부분의 대학들은 탐구과목에서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는데, 그러면 과목에...
-
붙는점순가아닌가..ㅠ
-
진료비가 10만원이면 애초에 환자가 그렇게 병원을 안찾아 0
오픈런이랍시고 줄 길게 서면서 50명씩 대기 안선다고 진료봤는데도 약이 안듣는다고...
-
ㅇㅇ 앞에 막히면 허수는 갑자기 수학 풀 원동력 잃음
-
대본 없이 저걸 어케 생각하지 싶은 드립이 ㅈㄴ 많이 나오네 인강말고 인방했어도 돈 쓸어담았을듯
-
하나만 줘라 제발 제발
-
하프모는 실모 드가기전에 40개 막판에 실모랑 병행 20개정도 한 느낌 실모...
-
너는삼센치 치카즈케밥이인다로
-
시위가 잘 없음
-
한국웹툰, 웹소설 ,일본만화, 일본애니, 국내외 영화 등등 여러 작품 중에서...
-
텔그 약대 46% 11
한의대 46% 41% 걍 복학이네요 영어만 1이었어도!!! ㅎㅎㅎ 아쉽습니다
-
설대 낮은데 어딘가 뚫는 점수는 나왔구나 뱃지값은 했네
-
지금 3칸이면 ㅈ망임?
-
he or she is looking for the governing...
-
어쩌다 이렇게 됐지 ㅋㅋㅋㅋ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