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71738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퇴진시위가기전에 12
수학학원 들려서 선생님한테 저 좀 조교로 뽑아주십셔!! 하고 어필좀 하려구요 헤헷...
-
갑자기 지구가 개나락갔습니다 영어도….듣기할때 배가 미친듯이 아파서 듣기를 3개나...
-
요즘 근황 0
진학사 가끔 보면서 면허 준비하고 놀고 있는데 정상이겠죠?
-
웅냥냥
-
만 나이로 말하나요 아니면 한국식 나이? 전 그냥 몇년생인지 말하긴 하는데
-
계명의 동국의 등등 제발!!
-
연세대 불만인점 0
왤캐 강의실 전등이 다 칙칙함 ㅠㅠ 여기 공학관만 그런가
-
대충 오르비에 뱃지있는 라인까지만 답변 잘 달리는 편 그 아래는 모 카페가 더 잘아는듯
-
뭔진 몰라도 드가자 ㅋㅋㅋㅋㅋ
-
안미화생 94 96 1 97 81인데 생명에서 6점이나 더 깎임 이유는 17번에서...
-
사과계열이나 다군 글경은 되겠지? 탐구비대칭 구제해주는 킹갓성균관대
-
내신때문인가? Aa면 2점이고 Ab면 얼마임?
-
탐구만 하루 3~4시간씩 했는데 둘다 망했네 흑흑
-
확통29번 ㅈ밥문제실수만안했아도 설대식 3.6점이 오르고 그럼 서울대낮문적정은되는데...
-
이거 머지.. 13
-
수시 떨어지면 경희대 상경 이대 인문계열 다군 상향으로 지를려 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
만약 분리변표로 간다하면 사탐 96이 과탐 백분위 대충 어느정도랑 비슷해...
-
니가 무슨 천룡인이야 시발 다 해줬잖아 보고서 썼잨ㅎ아 발표했잖아 1학기 새특을...
-
내 주위에 맘에드는 여자 있으면 그 여자에게 소개팅 해볼래? 물어보나요? 아님 절대 안물어보는지
-
오르비 노잼
-
안녕하세요 사탐런을 고민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사탐런 0세대로서 사탐런에...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미리 하나 장만해두세요~~...
-
대학가고싶어요제바류ㅠㅠㅠ
-
그렇습니다
-
할아버지 한양대 엄마 수능성적 연고대 아빠 건대 사촌누나1 고경제 사촌누나2 약대 내가꼴찌구나
-
내란견새끼들이 너무 지랄을 한다.
-
조금은 그리울지도 모르겠다
-
성신여대, 현대차·기아 공동 논문 대한전자공학회 우수상 0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성신여대(총장 이성근)는 '대한전자공학회...
-
물화러 있음? 6
난 죽어도 물화 안고 죽을거임ㅋㅋㅋㅋ
-
연논 파이팅~
-
민주당을 막아야 해서 윤석열이 계속 있어야한단 주장이 위험한 이유 3
민주당도 똑같이 반대로 해버리면 어떡할 거임? 가정을 해서, 민주당 측 대통령이...
-
많이올렷다고해주세요제발
-
지엽(x) 도표(x) 정확한 개념/약간의 타임어택과 의문사/신유청 대처/길어진 지문...
-
맘이 이상해요 3
전생에서 알고지냈던 오르비언이 대박난 소식을 들어서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
라고 주장하기 확률이 0인거나 0으로 수렴이나 별 차이가
-
사탐런 하려는데 암기 못하고 수학 좀 해요 사문이 그렇게까지 꿀통인가요?...
-
오르비언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도 화학은 안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다" 아
-
과탐 대거유입으로 사문 불지옥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제주변에 문과친구들 사문...
-
경제배경지식있어서 15분걸리긴했는데다맞았었음
-
미슛갸루 5
마싯졍
-
파이팅
-
나 국어하는거 보고 아빠도 풀어보고 싶다길래 올해 수능 국어 화작으로 프린트해주고...
-
지금 과탐은 물화생 거의 지구도 타임어택인데... 사탐은 타임어택 과목이 뭐져?
-
휴
-
https://orbi.kr/00065829761 거의 예언가네
-
갠적으로 사문은 처음 풀었을 때 잘 나오는게 의미가 없음 9
차라리 지리 역사 이런건 의미가 있지 사문은 흠
-
당연히 15번도 맞힘 이거 시발 진짜 개꿀통아님???????????? 나 개념...
-
논술 합격 기원 1
D-5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