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공의 반발할 것”… 정부는 1시간 회의 뒤 2000명 발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071738
2024.05.14. 오전 6:03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 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왼쪽 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시 불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자리가 비어있다./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의결한 올해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당시 회의 참석자 23명 가운데 의사 3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는 “당시 회의 참석 23명 중 4명을 제외한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다. 의료계의 A 위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수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우리나라가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대 정원을)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C 위원 역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윤혜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 위원회 위원 13명 중 5명이 의사다. 당시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렸던 건 ‘증원 숫자’였다.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의사)은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학년도에는 350명, 많아야 700명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규모로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전공의, (의대)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위원도 “2000명은 솔직히 너무 많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0명이란 수치는 이후 조정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까지는 증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거의 한 700명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작년 10월 보정심 산하 전문위 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적정 증원 숫자’를 밝힌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의견을 밝힌 위원 10명 중 6명은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2명은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을 포함해 ‘1000명 정도의 증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회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2월 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보정심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당일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당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조차 회의에서 “지금 여기(2000명 증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 끝난 다음에 2000명이라고 발표하면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한 전직 복지부 장관은 “당시 정부와 의사들만 참여하는 일대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는 2000명, 의료계는 1000명을 출발선으로 증원 논의를 했다면 이 문제를 더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다가 최근엔 각 대학 ‘의대 입학생 자율 모집’ 등을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없인 대화도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원 자체엔 찬성했던 의료계가 4·10 총선 직후부터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주요 의료 정책 심의 기구. 정부는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의사 증원 같은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보정심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는다. 전체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세는 백합! 5
ㅇㅇ
-
일본 만화긴 한데 뭐랄까 대부분 의료계의 어두운, 속물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듯...
-
그게바로나예요 6모는 백분위 88? 91 3 89 9n이었어요
-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숙하지 않아 보일 수...
-
이미 1년째 듣고 있는데?
-
텐동이너무먹고싶 2
ㅠㅠ
-
시급1.5면 해볼만함?쿠팡아님
-
근데 오르비 오래 하는게 좋은 건가??
-
국수영탐탐 확정성적기준 과목-등급-백분위-표점 화작 1 96 131 확통 3 78...
-
레어구매 4
모르는 사람껄로 골라사기 빡셈
-
바꿀때가 됬다
-
어무니한테 돈 받아야하는데 스샷한게 없어서.. 그 정시합격예측 가격 적혀있는 화면이 필요한디
-
고2때 (지금) 내신 물화생 선택했는데 표점 보고 물화는 아니다싶어서 지1 하려는...
-
차단한 분은 2
계속 메인가서 댓글달고 계시네 재밋다
-
오우쉣;;
-
강의 선택이 안되어 작성이 안되는데 조교 문의 어디로 해야함...
-
쪽지로 여쭤볼게있어요 ㅠㅠ
-
. .
-
물리는 죄악이다 8
메가예상 95 98 실채결과 91 97
-
중앙대 공대가 목표입니다. 중앙대는 과탐 7%가산점이 있어서 과탐 2등급 끝 =...
-
진학사가양심이있다면오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
오늘클리어할거임
-
한강의 흐름님 정시이야기(설명회) 들으셨던분 어느부분이 도움 되셨을까요??
-
5수 충동 7
...
-
이상한 사람들은 차단이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함?
-
그래서 의대가 한국에서 대학입결로 다른 곳들 전부 줄빠따 때리는 거임 다른 건...
-
슬램덩크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느낌 오냐
-
왜 pc만 가능하다는 거야
-
강기원 vs 김현우 누구 들어야 함? 고2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고정 1이고 수1...
-
얘 귀엽지 않나요
-
고려대 컴공 vs 화학공 어디?
-
뭐지다뇨
-
의대 알빠노 6
니들은 싸워라 난 어차피 문과다
-
모집정지도 문젠데 의평원 불인증이 더 심각하지않나요? 55
일단 탄핵이 부결되었고 현정권이 조금은 더 버틸듯해서 모집정지는 어쩌면 피할 수 도...
-
하…
-
후
-
왈랄랄루
-
노래방 간닷 3
-
낮에 잠들었다 눈뜨면 3시간 지나있던데
-
책임도 좀 지고!!!!
-
대학교시험기간+ 원서시즌 겹치니까 멈출수가 업슴...
-
뭔가 모두의마블 생각남 슈퍼 마그네틱 코어! 상대를 끌어당겨서 삥뜯음
-
야구 H2 터치 농구 슬램덩크 리얼 탁구 핑퐁 수영 러프 산악/하이킹(흔히 생각하는...
-
34333 충남,충북 경영 가능할까요?
-
아무래도 하이큐가 고트겠지?
-
난 지금도 정글 피즈랑 패드립 배틀 하는중인데
-
합격가능성에 빨주노초파 무지개 생성됨 생각했던거보다 훅훅 떨어지네 cc받음 어카지
-
이정도면 씹덕인가요 30
에반게리온 다 봄 다이아몬드 에이스 다 봄 공각기동대 다 봄 카우보이 비밥 보고있음
치과 한의사 약사 심지어 간호사 협회장이 왜 들어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의사들은 최소 그것도 퇴장 후 거수 찬반 투표. 그리고 환자 협회들은 뭐 안다고 의사증원에대해서 투표권을 부여 하냐. 나머지 정부 측 쓰레기들 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겠냐....
병협이 최종보스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