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법학상식: 공소권 없음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8125526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의 데일리 법학상식은 바로바로...
공소권 없음 편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들의 친구 꺼무위키를 먼저 봐볼게요~
헉... 뭐가 이리 많죠??
하지만 포기는 금물!
제가 이웃님들을 위해 핵심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하지 못하는, 즉 불기소 처분이다! 바로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거같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 조사중에 투신자살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처벌할 사람이 이승에 존재하지 않으니 기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아, 회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어디 높은 곳에서 투신해버리는 그런 짓은 안하시겠죠??
저는 회원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닐거라고 믿어요! ㅎㅎ
자 그럼 오늘의 데일리 법학상식은 여기까지고,
이건 절대 실생활에서 써먹을 일이 없도록 해야해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기
다음에 또 봐요 회원님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 네이버랑 오르비에 검색해도 안나옴…
-
재수고민상담.. 1
현재 삼육대 수시로 합격했고 올해 현역 수능 언미화생53442입니다. 원래부터...
-
입시 아무것도 모르는 07이고 지금 19패스만 쓰고 있는데 라이브 강의 같은것도...
-
알림 385개 뭐임뇨
-
님들이면 ㅇㄷ감 0
꿈은 cpa
-
아깝게 떨어져서 고자전인가 간 4수생 그분임? 안타까워서 기억하고있었는데
-
난 개쫄보에요 6
654? 난 655로 간다
-
시대 라이브말곤 국어 비대면 현강은 지방 학생들이 듣지 못 하나요??? 윤지환...
-
탐구선택 질문 4
이번에 재수하는데 그냥 전부 다 노배 수준입니다. 근데 마땅히 가고 싶은 학과가...
-
https://orbi.kr/00012082786/ 본인 언제 후기도 썼었냐
-
ㅇㅈ할테니 4
불러봐 1초당 1000덕
-
적정 표본수 몇명 정도일까요?
-
뭔가 가장 내 사고에 친숙한 것 같음 이런게 적성인가 경제학, 법학 이런애들 그...
-
또 어떤 기만이 펼쳐질까
-
노력은 배신을 하지만 '그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는 것보다 노력에 배신당하는 게 낫다고
-
잘자.. 9
-
ㅇㅈ 1
?
-
저는 응애에요 6
보호해주세요
-
반수할 거 같은데 지금부터 공부 조금이라도 해놓을까요?
-
수능수학 확통을 했으면 대학이 달라졌을텐데 하... 0
공통 1개 틀 미적 5개 틀 병신 24수능얘기임
-
메인글 화석 글 보는데 11
왜 저 분이 저보다 아이민이 더 큼?
-
공부에서 도피하는 겁쟁이랍니다
-
그냥낙지 9
크리스마스까지 보지말까?
-
테슬라 얘 씹고점임? 13
사두면 폭락할려나
-
후하후하후하후하 27
옵부이먹고싶은거있으면다말해 다사줄게 형아돈많아
-
수학 14, 15, 20~22, 27 남은 상황에서 21번 10분 가까이 붙잡고...
-
지금 진학사 8칸 뜨는데 지원 에반가? 리포트 읽다보면 딱히 내 점수가 합격권보다...
-
9모 이후로 탐구에 비중을 뒀더니 국수가... 반수 가능할까요..
-
독재로 현역 평백 60후반에서 재수 87 성공한건가요 일년 더하면 어떨거 같은지도요
-
ㄱㅎㅇ쌤 수업,문제 많이 어렵나요???
-
ㅌㄹㅂ 1
테레비.
-
친구가 고3이 되기전까지는 수학만했습니다. 현재 친구의 상태를 보니 과탐은 모든과목...
-
올해 수능은 3
뭔가 유독 n수생이 유리한느낌 사설에서 본듯한 문제 한트럭
-
하루에 10mL 정도씩 계속 쏟는데 괜찮겠죠?
-
ㄹㅇ 공부한다 3
오르비 잘 있어
-
ㅎㅎ
-
일본 가서 살고 싶어지네 지금이라도 유학 준비를…?
-
갑자기 또 두드러기 올라옴
-
극상위권부터 상위권한테만 유리하고 중상위권은 불리해지는 건가요..??
-
새벽봇치투척 16
헉
-
이건진짜임
-
헤헤헤
-
오늘 올해 역대급 극대노 TOP5에 들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르비 보면서 힣링하니 기분 풀림ㅎㅎ
-
그 대학병원 의사는 지위가 엄청 높은건가요? ㅈㄴ 신기했었는데
-
여기 많은 인파중 몇명은 오르비언이 있으려나요..
-
흐으으읏
-
ㅋㅋㅋㅋㅋㅋ 모르겠다~
-
너 떠나도 나 울지 않을게~
그러니까... 자살하면... 네~
시계 받고 자살하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