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9564062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냐 나 잔다 5
내일은 또 뭐하지
-
어떻게 위로해주는게 좋을까
-
지갑 잃어버림 18
거기 민증이랑 학생증이랑 다 있는데. 나중에 범죄같은거에 내 명의 도용되는거 아니겠지
-
고데기 할말? 3
스타일링은 못 하고 안하면 90퍼 확률로 머리가 철수처럼 돼서 그거 방지용으로...
-
오드구오의 데뷔 정규앨범 사클래퍼 특유의 날것 그대로의 느낌과 야마가 듣기 좋게...
-
다들 안 자고 머함 10
난 일어난거임!
-
한결같은 버튜버 아는건 22
왁타버스 통해서 아는건가 뭐지 그정도 아니지 않나
-
꿈조차 없던 놈의 노랠 이젠 다들따라불러 엄마 랄랄라랄라 0
1년 전 무너졌던 어린애가 아냐 이젠 달라 엄마 난나나난난
-
후후
-
이미지 써드림 21
머리만 말리고
-
잘자 굿나잇 0
-
마감
-
절대로 오르비언들을 놀라게해선 안돼!
-
님들님들 급함 6
프사 추천좀
-
피오르 같은데 말고 메가스터디에서 40만원대에 정시 상담 해주는 거 있는걸로 아눈데...
-
이미지적어드림 28
몇명만
-
-
좀보이드 해볼까 근데 친구들이 이 게임을 같이 할까
-
지금 반도체가 취업 제일 힘듬. 그냥 똑같이 3d업무 야가다인거 기계가서 설비하는게 취업도 편할듯
-
기분탓인가
-
해파리~ 지역을 지~키자~!
-
작년에 비해 국어수학 표점이 낮으니까 작년과 환산방식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점...
-
갑자기 유튜브가 너무 재밌다
-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ㅎㅎ 인증같은거 하지말걸 그랬네요
-
게시글 밀기
-
건대 vs 외대 5
건대 경영이랑 외대 자전 or 경제학과 어디 가는게 낫나요? 문과입니다
-
왜 나만 안돼 5
... 열심히 한 수시도 망하고 열심히 한 정시도 망했는데 그러면 내가 학점을 잘...
-
잔다 6
르크
-
이제 자야지 2
이제부터 오르비는 내 공부 기록용이다
-
한시간 전에 찍은건데 음 오랜만에타니좋네요
-
얼버기 2
그닥 잘 자진 못한듯? 30분 자다 깼다가 다시 3시간반정도 잔듯
-
선착순 10
-
이제 글 그만 쓰시고 주무세요 안그럼 궁금해서 제가 못잠
-
로고는 저의 순수창작물이며, AI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노트에서 아이디어...
-
훨씬 남자다워
-
-
벌써 댓글 400개 씀 ㅁㅊ
-
말해주셈
-
-
참많다고 생각했는데
-
으흐흐.. 3
X발
-
종강을 바란다
-
제가 이정도 라인인데 컨설팅 의대 서연고같은 극상위권 분들만 받으시나요? 그리고...
-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
그래서 의무감에 뻘글과 뻘댓을 난사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재밌어서 자발적으로...
-
자다 깼어요
-
기차지나간당 8
부지런행
-
안믿겨지네뇨이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본다면 누구랑 할거야?
-
오늘부터 잡담 안 적고 공부한 것들만 적어야 겠다 흐아아ㅏ앙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