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69829268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렇게 풀었는데 답이없는데
-
-
7개월이
-
공부왜안하니..
-
고등학교 온 후로 또래 중에 인사조차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음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
동덕여대 갈래 1
나도 같이 모두를 위해 싸울래
-
약대 한의대 노릴거면 사탐2개가 나을까요 사1과1이 나을까요? 2
군수생이라 과탐 2개는 차마 못할거같은데.. 추천부탁드려요
-
일부로 가서 경멸당하는 게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남성들은 동덕대 절대 안가서 변태...
-
다들 왜 함?
-
얼버기 10
?
-
수리논술 오전입니다 1-1 91 1-2 270/7 1-3 4789 확통은 걷는데 답...
-
김범준 정병호 0
누구 들을지 고민됩니다ㅠㅠ
-
연대,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가천대 ex.) 서성한>=이대>=중앙대...
-
튀김찍여서
-
이번에 삼반수를 할 생각인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약대나 치대 목표로 하려구요...
-
서울 친구들보다 막차가 1시간 일찍 끊기는 경기도 외곽 시민은 서럽다...
-
현강추천좀 2
현강 국어 심찬우 or 심승리 수학 정병호 영어 이영수 ㅇㄸ? 생명 정석준 or...
-
42000원있네 깊티 받아도 까먹고 안 쓴단 말이지
-
종료 10분전에 꽉꽉 채우고 10분동안 검토하더라 대단하네
-
시험이 실제로는 어려웠어도 다들 할만했다, 대충 1개빼고 다 풀었다, 무난했다 이런...
-
귀여워 5
-
수능 등급컷 탐구가 메가에서보다 한등급씩 올랏는데 뭐가 정확한겨? ㅠ 백분위도 10퍼나 차이나..
-
나란 미친새끼
-
언제 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인강 듣고 싶은게 있는데
-
볼펜으로 쓰라는 게 존나 에바임 문제3쓰는데다가 문제2풀고 ㅋㅋㅋㅋㅋ
-
너무 자세하게 쓰나..
-
지문 읽다보니까 '아 일본 얃옹들 중에 모자이크 삭제라고 하는것들이 이건갑네 ai로...
-
여기서 미분계수 정의 사용하면 f=2x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는 못 푸나요?...
-
논술 잘하는사람들은 13
수능수학은 그냥 100받음? 아무리봐도 수능수학보다 논술이 훨씬 어려운것같은데
-
폐에 문제 있나 싶어서 사진도 찍었는데 문제 없다함 진짜 ㅁㅈㄷㄴ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건가.....
-
얼버기 11
-
아무 의미 없는건가요?? 8ㅁ8...
-
ㅈㄱㄴ 올해 기하 어땠나요
-
잘가라 중앙 가천 11
인하대만 남았다..
-
FAQ. 의대생들은 의사 망했다면서 왜 의대 자퇴 안 함? 17
1. 이미 학년이 차서 시간 매몰비용이 크거나 (이게 대부분임) 2. 수능 볼...
-
진짜 챔피언 삭제좀
-
국어 인강을 들어본적은 없지만 (해설강의를 듣거나 이감같은건 풀긴 함) 항상 국어는...
-
논술말고 1
내년 수능준비하자~~
-
아직도너를 그렇게몰라
-
-
논술로 엄대엄 붙으니 걍 깨달아버림
-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살기 힘든 것 같아
-
가천의 7번 7
a값 별 듣도보도못한 숫자나오길래 닷지쳤는데 수능수학으론 도저히 대비가안되네 ㅋㅋㅋ
-
논술메타인가요 0
다들 합격기원
-
학원한번가고나니까 이것도재능의영역같음 범부는정시로가자
-
가천의 후기 11
일단 1번에 p,q 각각 108/11, 48/11 2번이였나 극한문제 그게...
-
고생했다 1
나자신 눈물겹다
-
정시로 메디컬 노리는데.. 수시도 쓰긴할거같아요… 근데 수시가 과탐 1과목은 꼭...
-
가천의논<< 4
리듬농구 최지욱 선생님이면 만점 가능할까 아마 분명 가능하실듯
-
악몽꿈 10
대충 머리가 두개 달렸고 하나는 맹꽁이, 하나는 금붕어인 핑크 괴물(몸은...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