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2024-11-26 21:25:02 원문 2024-11-24 17:30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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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전 예산을 향한 야권의 인식 변화는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전 관련 예산에 대한 다수의 삭감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원전 다수가 밀집해 있는 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생태계를 겨냥한 도약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TK)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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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전 관련 예산에 대한 다수의 삭감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원전 다수가 밀집해 있는 데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원전 생태계를 겨냥한 도약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TK)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천5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원자력산업협회가 내년도 융자 수요를 과다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삭감 의견을 냈다.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 SMR 개발 활성화 등 순항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업계 수요를 평가 절하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 이건 좀... 지금이 문재인정권 8년차도 아니고...
아 잠만 뒷 말은 맞는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