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285592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 상황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이번 고2 9월 학평 기준 수학 백분위 96, 고2...
-
확통 1
확통 기가막히게 가르치는 쌤 추천좀 + 공통도 ㅠ
-
싸대기 소녀 뽑아야함
-
잠만잠만 4
공4틀 84가 1컷이라면 공1 미3 84는 백분위 94~95? 흐흐흐
-
일단 이 시국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건 최적 SYSTEM 강의임. 2단원 그냥 풀로...
-
수학 생명 ㅆㅃㅆㅃ 어떻게 저렇게 걸려서 틀리냐니까
-
아니 수능 보고 본인 점수도 모르고 등급컷도 모르는데 수시 가야되고 정시 가나다군은...
-
계엄이 성공한 평행세계에선 ㅇㅈㅁ 지금 뭐하고 있을까 7
감옥에 수감되어있나 생각해보면 민주당만 뿌리뽑고 계엄 해제했으면 나쁘지 않았을수도..
-
지금 발전한 나로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더 원만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
크아악
-
25일 피오르, 29일 크럭스 예약 성공했는데 아마 크럭스 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
대성 1컷 45 나머지 47이던데 걍 안된다고 보면 되죠?
-
의대모집정지? 의평원 불인증? 찬성 무조건 찬성 ㅋㅋㅋㅋㅋㅋ
-
스카이 체교 vs 한양대 인터칼리지(인문) 투표 문과 7
어떰 꿈은 스포츠에이전트쪽 스포츠경영쪽
-
ㅈㄱㄴ 불합이시면 다들 어디서 걸리심?
-
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Centum...
-
2시간 쉬지않고 이렇게까지 한번에 풀집중한 건 처음인듯
-
포에서도 나옴. 포, 윤 둘다 신규가입아니고 게시글도 많아서 무지성 어그로는...
-
고수위짤(클릭주의) 14
이거 수위 너무 높은데
-
합격 발표 나면..? 근데 2-3일 안에 등록금 넣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자퇴를...
-
어제 군인 앞에서 소리지르고 총 뺐으려고 했던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해할수...
-
책상ㅇㅈ 31
-
영남대나 계명대 되나요? 동생 내년 고3이라 2학년 1학기까지 산출해보니까 저렇게...
-
ㄱㄱㅎ 주가조작 알빠노 시전 ㅁㅌㄱ 드럼통 의문사 시전 의대 알빠노 시전 이러면...
-
인생무상 3
…
-
문제 다시 봐도 걍 못해먹겠다
-
-
대통령실 “계엄, 국정 위해 불가피했다..국회 통제 안해 합헌” 4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마비를...
-
[단독]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
현역 재수 3수 4수 끼리 등급 내면 된다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수능...
-
히히 넘 좋다 평화가 이리 귀할 줄이야
-
쫄린다... 4
앞으로 건전한 뻘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법 47도 1 가능이겠죠? 제발
-
봐도봐도 웃기네 8
나도 한손으로 저렇게는 못 넘을거 같은데 ㅋㅋㅋ
-
혹시 담임쌤이 평가원 관계자이신가요?
-
[속보] 尹 "민주당 폭주 국민에 알리려 비상계엄 선포" 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
지하철에 엉따 시스템이 마련돼있네.. 개따뜻해
-
배경화면 ㅇㅈ 17
어때?
-
엄마 갑자기 방에 침입해서 급하게 야동틈 휴;;
-
좋아하는 것만 뭉탱이로 많고 정작 진로 갈피를 못잡겟네
-
라고 말하고 구라인거 안밝히면 나 하나로 인해 생명 1컷 44찌라시 도는거냐?...
-
사회과학대학 줄여서 사과대 ㅈㅅ
-
하 진짜 울고싶다 진짜로 하
-
우리학교 06이 올해 2.1로 숭실대 공대 종합 떨어졌다는데 2.5 국숭세단 불가능한가요?
-
한번에 잘 넘으시네 심지어 한손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ㄷㄷ
-
한국사 노베 6
진짜 한국사 한국에서 젤 못한다 할 정도로 쌩노베인데 몇월달부터 시작하는게...
-
말실수로 어디 좌표라도 찍혔나
-
D-344 공부 2
-
반배정 질문 5
제가 물생지를 했는데 만약에 전교에 물생지가 30명이다 / 남자 25 여자 5 이다...
-
친구가 없어서 7
25시간 오르비에 상주중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