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버티면 승리하나요?
-
내년에 수강생 떨어질까봐 ”9평과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딴 소리나...
-
커피팔이 쉨 1
문제도 거지같더니 꼴좋노
-
츄라이츄라이 캠퍼스라이프 GOAT 홍대 어떤데요
-
계염령 사태 이후 대응보니까 주변사람들 존나 정떨어지네 2
그냥 자기 줏대가 없고 무슨 인스타 글 퍼올리고 집회 참여하고 이런걸 남들 다...
-
문과입니다 국 86 수 89 영 2 한국사 2 생윤 99 사문 92
-
아니 화작 73 0
3~4등급 얘기도 해줘 오르비언들아..
-
아임 박 1
앤 고투 스터디
-
아…. 당신이 그립습니다, 입시 한정 GOAT President “The GOAT” Moon
-
생윤1컷40 0
인 가능세계는 없었다..
-
애니메이트왔다 0
뭐사지 ㅎㅎㅎ
-
다행히 2등급이네요ㅠ ebsi로 채점하니 저렇게 떴어요
-
하..ㅜ드디어 수학 1 받아보나 했는데 국영수 111의 꿈이 깨짐……….고경 논술도...
-
3점차가 정배?
-
컴공 희망 있음? 던져볼지 고민되네요 내신은 c나올거같은데;
-
진학사 칸 수 0
3칸 4칸 5칸 6칸 7칸 각각 어떤 느낌임? 6-7칸정도면 무조건 붙는다고 봐도...
-
어머니께서 대학 갈 때 옷 예쁜거 입으라고 돈 주셨는데 2
어머니 저는 무조건 반수할 거에요
-
낮에는 불타더니 다들 어디간거야
-
77 생윤 73 윤사, 화2 72 경제, 지1, 생2, 지2 70 생1, 물2 69...
-
기하 3
1컷궁예좀ㅋ
-
미적이 140인데?
-
강기본 수강 안하고 바로 강기분 들어가도 되나요? 민철쌤 강의가 독해력을 많이...
-
아무리 내가 생1 가르치지만 이 과목 뒤진 과목이라고… 왜 내년 수업을 요청하냐고…...
-
재밌는직업 추천 받아요 ㄱㄱ
-
수학 0
공1 미3 85점 표점 얼마나 나올까요 ㅠ
-
진학사 평백 0
미리 자료 받아서 평백 계산해놓았을 가능성 있나여
-
지금 상황보고 이정도면 괜찮네? 하는 분들이 은근 있네요... 내년에도 참전하실듯...
-
현 시점에서 의미없는 질문인건 알지만 작년에는 어땟는지 궁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
언매95 미적84 영96 화150 생144 어디 가능할까요 의치한약수는 당연히...
-
잘잤다 7
상큼해 조금 있다 다시 자야지
-
이과 중간정도 과 쓴다는가정하에 어느정도인가요... 추정 백분위 96 90? 91?...
-
수학 마킹 하나 나갔다는 가정하에 백분위 기준 언매 92 미적 74 영어 1 한지...
-
아직 대가리가 덜 깨졌나...아 진짜 짜증나눙...
-
라인좀용ㅠ 0
95 93 2 51 52 언미 생1지1 인하대 가능할까요 공대..? 과탐 괜히했네요 ㅠ
-
진짜 올해 존나 적기였는데 씨발ㅋㅋㅋ
-
물리학과 대부분 물1 응시해서 다같이 점수 떨어져서 손해 안 봄
-
얘네 공부 엄청 열심히하고 잘하는 애들일텐데...
-
살짝 내전근 타겟해서 스퀏한 날에는 8자 걸음이 필연적이네..
-
투과목 9
할걸
-
투과목 0
이제 시대 단과도 깔렸으니 하면 안되는거지?
-
물화러가 부릅니다. 사탐하자 사탐하자 나대지말고…나대지말고…. 5
물1 47 2등급 화1 47 2등급….. 작년에도 2등급이었고 실력이 늘었다고...
-
경영학과 주전공이랑 복수전공,부전공 차이 많이 나나요? 0
경영 가려고 학교를 조금 낮춘 케이스인데 복수전공 이런애들이랑 같은 취급이면 좀..
-
교차러 꿀팁 3
비슷한 라인이면 대학 입학 후 교차조건이 쉬운학교 알아보고 가자 알아보는 방법 1)...
-
으헤헤헤
-
간만에 위경련이 아
-
구라라고해줘라
-
흥미로운 사실 5
오르비에는 실제로 88 89 90년생 태그 기능이 존재한다
-
뉴런 질문 2
이미지 커리 타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올해 수학 모고 2등급이었는데 뉴런을...
-
이명재 만세 0
명재를 대통령으로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