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본인 인생 업적 0
수능 성적표 깔끔하게 1로 밀어봄
-
지금 80명정도 하셨는데..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다 ㅠㅠ 금요일에 나오긴 하는데 불안하네요!!
-
작년에 한 5점정도 달라져서 놀라긴 했는데
-
오늘은 일찍자자 11
피곤해 ㅠ
-
농어촌 이공계열로 갈려고합니다
-
반드시 사수해야겠지????
-
볼때마다명문
-
뭔가 확실히 어리긴 한 듯ㅋㅋㅋ 물론나도 힛
-
ㅇㅅㅇ
-
낙지랑 고속 짜다는글 올라오나요? 진짜 짠건지 원래 이맘때 다들 희망회로 돌리는건지...
-
크리스마스라고요? 그게 뭔데요?
-
혹시 1~3번만 모아놓은 고2든 고3 교육청이든 평가원 자료 모음이나 책 있을까요???
-
안되겠죠...ㅜㅜㅜㅜ
-
공대 가고 싶은데 사탐이라 공대로 가면 너무 낮아질 거 같아서 자율전공으로...
-
고2인데 노베상태에서 개때잡 지금 수1은 취집공빼고 끝냈고. 수2 나가고 있는데.....
-
by 시대갤 코스모스핌
-
짝사랑만 있어요 2
-
크리스마스 선물 4
고마워요
-
넹
-
잘자
-
뭘 보ㅑ도 설레는 감정이 안듬
-
하고싶은걸 성적 때문에 포기하게되는게너무 우울함.. 나진짜 정신과의사...
-
학생c와 오붓한 크리스마스 보낼거임
-
뱃지단 오르비언들은 연애시장에서 학벌로 승부봐서 분명히 이미 다 여친이 있기 때문
-
선택은 2026으로 들을 듯
-
맞팔할사람 5
-
출석체크해버릴게ㅣ요
-
공부량은 미적 반의반인데 미적이랑 같은 대우받는 개꿀과목이 있다고? 3
등급컷도 1,2점 차이밖에 안나? 이거 안하면 호구인 수준인데
-
산타모자를 썼습니다 튀김옷이 이븐하군요
-
지금 생각해보면 참 풋풋했던것 같다 중학교때부턴 순수하진 않은듯...
-
난 산타니지카와 함께임
-
기분이좋아요 9
이유없이기분좋아요 뭐든할수있을것만같아요
-
산타지우 입갤 1
캬
-
정글갑니다
-
모집인원 100명 현재 등수 128명 중에 64등 적정 표본수 273명 4칸 이렇게...
-
건대 자전 논술 0
컷 몇 정도 예상함?수학만 봤을때ㅇㅇ 교실 인원수 보니까 절반도 안왔던데 수학 다...
-
동생 성적인데 수시 끝나면 진학사 살꺼라…대충 어느 라인인지만 궁금하네요..! ...
-
와 근데 개 못 생겼다 14
거울보고 충격먹음
-
시간이 너무 빠른거같아요
-
라이트한 옯창 5
를 주제로 글 쓰려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모순되는 두 단어네
-
근데 대학가고 군대 갔다오고 하면 거의 여친생기는듯 15
ㄹㅇ 안생길것 같던 애들도 생기던데 근데 저는 왜 안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
얼굴인증함 8
어그로끌어서 일단 미안하고 지금 07 고2 서울대 약대 목표 작년 고1때 모의수능...
-
나도 합류할래 0
산타모자단
-
수분감은 강의있어서 좋은데 음.. 한완기는 선별수록이라 좋음!! part별로...
-
해치웠나..? 6
그새 또 올라오네
-
전날에 시험공부해? 걍 정시공부나 벅벅할까?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