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시간미친놈 0
jlpt 시험 끝나고 일본어 공부시작함
-
맞팔하자요 2
은테 달고싶다요
-
ㅈㄱㄴ
-
얼마나 됐지
-
올해는 메달 기만 가능 (계주 메달 2개 포함)
-
외모췤 4
궁금하면오해원
-
저도 과외란걸 해보고싶어요 로망임
-
남긴 이 갈증 무엇으로 씻을까
-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
알려주고싶은데 너무 부적절한 내용같아서 말을 못하겟음
-
과외 시급 얼마가 적당한가요 25 화학 50도 살짝쿵 끼워팔이 해볼까 싶기도 하내요
-
엄마아빠 싸운다 6
나한테 불똥만 튀지 마라;
-
지구환경과학부 가능하려나
-
애니프사평균 외모,성적이너무높음뇨
-
전과목 커로 0
-
어떡하지
-
바로 내년 새터 선배조로 가는건데.......
-
라인 제발 한번만 잡아줘요 ㅠㅠㅠ
-
음
-
배고프너 2
약국 앞에 파는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
성적이 없다 0
이걸 어쩐다
-
삼수 고민 0
현역 44243 재수 42222 물지버리고 사탐 하고 국어수학에 시간 쏟을 예정인데...
-
성적기만하지마라 12
슬프다
-
올 수능 1이긴 한데 사실 실력에 그리 큰 확신은 없어서요 ㅠㅠ 현역때는 김으냥T...
-
술자리 끼기 힘듦.
-
갓생 사는 법 13
제발 알려줘
-
오르비 끄고 영화나 한편 보고 자라는 똥신의 계시인거 같다
-
ㅇㅈ 12
전에친구가몰래찍었을때사진임 2분후삭제
-
흠..
-
가 다 군 학교/과가 나군 학교/과보다 더 좋은 곳인데도 반영비때메 가다군이 더...
-
습성이 있는 것 같음요 런닝 뛸 때도 목표치를 넘었는데 눈앞이 뿌얘지고 죽겠다 싶을...
-
이번 수능 성적 개망해서 42444(2는수학)나왔습니다...성적이 너무 못나왔다...
-
1.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은 확정 cc인가요? 2. 내신등급은 1.0x인데 의대...
-
오하루라는 반고닉 물2갤에서 한달 차단먹은거 꾸역꾸역 견디고 이제 한 2주째인데 또...
-
큰일날뻔햇군
-
수능공부하까..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음.. 진짜 추천좀..아무거나 조음..
-
가천한 대구한 고학부 + 라군 시대 아 ㅋㅋ 넷중하나는 붙겠지
-
메가 산출점수로 0
변표 반영돼서 나오눈건가요..?? 경희 559.88 중앙 749.90 으로 나오는데...
-
일반고(ㅈ반고) 내신 2.95 수학 1학년 1학기 2등, 나머지 전부 1등 국어...
-
나만 재미를 못 느끼는 것인감
-
88848161616 13
-
수능 뉴비 좀 알려줘
-
국숭 경북대 부산대 가능할까요? 과는 사화과학대학 쪽으로요...ㅜ
-
100명 중 90명 이상은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착각에 빠져있긴 함아마 돌아보면...
-
6칸 5칸 쓴거 다 최초합
-
지역 최고 국밥 맛집에 출격
-
띵곡들..
-
으흐흐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