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아 1
X꼬 아파서 병원가는 중
-
얼리버드 기상 2
-
ㅈㄱㄴ
-
귀찮음
-
3합3 4합5(과탐 1개) 다 맞춤 내신땜에 8월부터 수능공부 시작해서 탐구할...
-
고대도 과탐 필수를 내년부터 없애는 걸 요강에서 확인했슴다 사문 지구를 선택해서...
-
면접질문 관련 질문 제외 경찰대 면접 질문 받아요.(형식이나 대략적으로 어느...
-
수능때 문맥 빈칸 문삽 틀려서, 84점 나왔고 평소 실모치면 88~94 정도 꾸준히...
-
고1~재수 동안 재수 3월 더프 89점 빼고 다 1등급 나왔고 올수도 15분 남기고...
-
사실 며칠전에 6
누가 글을 올렸는데 똥글 뭐 이런게 아니라 ㄹㅇ저급해서 팔취함뇨 근데 그 사람이...
-
논술 합격발표 0
그냥 13일 이런식으로 일자만 써잇으면 몇시에 발표하는지 통상적으로 정해진 거...
-
탄핵 부결되고 장열리자마자 환율 오르는 것 봐라 ㅋㅋㅋㅋㅋ 이거 지금 우리국고외화로...
-
나름 평백도 94넘는데 다안되네
-
진학사 안짬? 1
작년이랑 너무 다른디 ㅠㅠ 연고대 문과라인
-
가산있는 학교들 컷이 너무 높아 반지성 추락사 goat
-
전글 좋아요 좀 눌러줘 10
똥글 말고 저런 도움되는 글 더 쓸게..
-
수시 점공보는데 0
내신 자체는 ㄱㅊ은거같은데 등수가 ㄹㅇ 답이 없는거같은데 예비까지해서 24등안엔...
-
연약 가고싶다 0
그렇다
-
부대찌개!! 4
-
완벽한실수면 난이도 신경 안 쓰겠지만 내 성향상 물수능이면 내가 휩쓸리고 떠내려가서
-
진짜 기숙에서 하반기에는 공부 거의 안한듯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릴거 같았음
-
1. 자신의 성적에 유리한 반영비, 변표의 대학을 찾아 지원을 한다. ( 혹은 과를...
-
당연히 학바학 인원바이 인원 이겠지만 대충 몇프로 정도면 합격가능권일까요? 지역인재...
-
수열 인강 추천 2
개때잡으로 수1,수2,확통 다 했는데, 끝내 수열의 귀납적정의 문제는 어떻게...
-
https://suneungcalc.com/ ㄱㄱ
-
싶으면 대부분 맞팔구 글 올렷을 때...
-
일반고 4.0x 세특 적당히 좋은 편이고 핵심권장과목 다 이수했습니다 BB 가능할까요?
-
뭐 좀 물어보고싶은데
-
얼또기 10
-
고속 4
21인가 22때 메디컬 박살나지않았나..?
-
한양대 인문논술 후기임. 대충 질문 답 생각나는대로 적어봄. 시험 본지 꽤 지나서...
-
인서울 약대 목표로 내년수능 볼라는데 이번에 화1 47 백분위 90으로 데이고 과탐...
-
표준점수 수석만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무려 25점 하락 3
작년 수능 표점 수석 이동건 씨 449점 올해 만점자중 표점 수석은 424점...
-
메이저 공대 요즘 추세가 어떤가요? (순서) 그냥 취향 ? 컴공, 인공지능,...
-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도저히 바뀌질 않네요. 특히 국어,물리 얘네들...
-
ㅈㄱㄴ
-
ㅠㅠ
-
제곧내 문과라서 과 상관없이 학교 급간만 올리면 돼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
하늘색표에 점수적혀있는 웹사이트 말고... 성적통지표 출력들어가니까 파란글씨로...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원서 대박 나라!
-
더 비싼걸로 ㄱㄱ? 재수할거라 돈최대한 아끼려함
-
조교하면 6
인강강사들의 실체를 알게된다는데
-
??
-
탐구는 명확한데 수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국어는 잘 모르겠네
-
현 수능판에서 과탐 1등급 받기vs통합사회 통합과학 1등급 받기 3
전자 난이도가 10이면 후자는 난이도가 몇일까요?
-
진학 6시 업데이트라 답답하네요.....
-
왜보여주려는거임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