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2,905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0814952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동덕여대 공학 반대’ 지지한 김수정, 성희롱 악플에 칼 뺐다
24/11/19 19:58 등록 | 원문 2024-11-19 19:01
6
21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배우...
-
동국대 "논술고사 문제 오류 확인…모든 응시자 정답 처리"
24/11/19 19:56 등록 | 원문 2024-11-19 19:43
3
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
서울여대 학생들 "성추행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학생을 고소? 불송치 하라"
24/11/19 19:52 등록 | 원문 2024-11-19 16:13
1
1
"대학 안전 지키려는 학생들은 죄가 없다. 고소당한 대자보엔 틀린 말 하나 없다!"...
-
"삼성 입사했는데 샤오미 된 격"…동덕여대생 인터뷰 댓글 1000개 폭발
24/11/19 19:50 등록 | 원문 2024-11-19 17:02
3
10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
'비명계 죽인다' 野최민희, 사흘 만에 "발언 너무 셌다"(종합)
24/11/19 19:46 등록 | 원문 2024-11-19 18:41
0
3
崔 "정치 검찰과 손잡으면 정치적 사망선고 받을 거란 취지" (서울=연합뉴스)...
-
[수요동물원] 표범 얼굴에 가시 꽂은 산미치광이 “죽을 때까지 아파보거라!!!”
24/11/19 16:05 등록 | 원문 2024-11-13 12:01
2
2
전광석화 역습으로 표범 가시범벅 만드는 장면 포착 설치류의...
-
눈 부릅뜨고 법안 찢었다…7억뷰 터진 뉴질랜드 女의원 영상
24/11/19 14:14 등록 | 원문 2024-11-19 13:40
2
2
뉴질랜드 의회에서 마오리족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며 전통춤 '하카 공연'을 벌여...
-
'섹스 관광 수도' 된 日도쿄…"전 세계男 성매매 원정 온다"
24/11/19 00:41 등록 | 원문 2024-11-18 22:04
3
4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관광의...
-
CJ, 첫 90년생 CEO 나왔다…오너가 제치고 임원 9개월만 '초고속' 승진
24/11/18 20:58 등록 | 원문 2024-11-18 18:15
4
2
CJ가 18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CGV 자회사 CJ 4DPLEX(4D플렉스) 최고...
-
[단독]‘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는 어렵다…불법 점거 책임 물을것”
24/11/18 18:13 등록 | 원문 2024-11-18 17:05
32
16
“학생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최근...
-
24/11/18 17:14 등록 | 원문 2024-11-18 14:44
13
11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한국외대(총장 박정운)는 지난 14일...
-
교육부 "'논술 절차 중단' 연세대 측과 시나리오별 상황 협의 중"
24/11/18 14:38 등록 | 원문 2024-11-18 11:11
4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