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유가 뭐지
-
션티 키스타트 4
2026 키스타트 구문쪽만 들으려는데 몇강부터 들어야되나여
-
초3때엄마돌아가시고 방구석에처박혀서 유튜브만보기시작한이후론..살아계신가능세계의나는좀인싸였을까..
-
나 팔로우하면 4
사랑을 드려요
-
세미크롭컷 할려는데 이정도에서 일주일정도 더 기르면 가능함 ? 그리고 앞머리는...
-
격주에 한 번만 씻으면 됨 ㄹㅇ임
-
안 쓰면 뭔가 뭔가 허전해 보인다 이젠 막 대머리가 된 것 같구…..
-
밥먹을때도 핸드폰 못가져가게함 이게 맞냐 쉬는시간에
-
저만 봐도 정신데 전 일단 성실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음 ㅋㅋ 어떻게득 아득바득 저공비행 캬캬
-
되는거 아니노?? 그게 모솔탈출이지
-
불안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일기장용 계정에 올린 스토리랑 동기랑 한 디엠 군수를...
-
진짜 자야지 8
-
형 와써. 8
-
ㅇㅇ
-
물리 경제는 그런 느낌이 안듬 경쟁자같아
-
은 거의 다 자작문제로 이루어졌나요?
-
110어케 넘지....100극 초반까지는 나오는데 110에서 벽느껴짐... 토익마냥...
-
겁1나큰오믈렛을만들자는거임뇨,
-
-
모쏠인애들은 3
뭐가 문재인 거냐?
-
학력조건이 있나요?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정해져있다는게 뭔소린가요
-
술 많이 마시고 싶다 많이 마셔도 멀쩡하게 있고 싶다
-
얼리버드취침 0
딱다구리가될거야
-
간이 죽은건가 11
잠이 만아지긴했어요
-
엠티나 회식가서 선배들과 찐친주를 마시며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음 나 같은...
-
645~650
-
'재미'임. 외모는 사실 연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거라서 인생...
-
유웨이에서 0
유웨이에서 집으로 명지전문대 책같은거 보냈는데 왜 보내는건가요?
-
다 내 앞사람일때....ㅅㅂ
-
허식 무라사키
-
텍스트 적어서?
-
-
작년에 얼마였ㅇ음 캐시 여유있으면 유대종 언매총론 사보게
-
대학 서열 글볼때마다 10
언급조차 없는 과기원이라 광광 울었어
-
젊어서 부럽다.....나도 신입생......(랩실을 출근하며)
-
의대합격 ㅇㅈ 0
하고싶다ㅜㅜ
-
주량 두병 언저리인데 병샷은 도저히 못하겠음 글라스가 한계
-
17번 단어틀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잘 나왔네요 26수능 때도 이렇게 나오길
-
수업 교재 해설 직접 쓰는 사람 있나요? 최소한 3개년이나 아니면 수업하는...
-
근데 미쿠 4성 한정 카드를 얻으려면 그걸 한 번 무조건 봐야하고 원래 26개...
-
또 기만메타도네 9
에휴이
-
25수능 언매 3개 틀렸고 개념부터 다시 공부할 것 같은데 괜찮은 언매 독학서 있을까요?
-
토 할때까지 주 2회 이상 매일 술은 마시기 이것을 3주이상지속
-
과기대vs국민대 0
아주대 과기대에서는 과기대가 투표 2번 다 이기고 기계쪽 좋아해서 과기대로 정했는데...
-
고3 선택으로 미적을 했는데 아직 개념 강의도 들어본적 없어서 우진이 햄 시발점부터...
-
시대인재 수능 엄소연 미적,수2 2026교재 싸게 팝니다 본책+주간지 0
미적은 1주차꺼 주간지랑 본책 있고요 필기는 좀 되있고 주간지는 3문제정도 품...
-
술찌 취급 당하기가 싫어요
-
방학 때 토익 따려는데 추천하는 책있나요 해커스나 그런 거 (900점 이상 목표)
-
본인 고등학교 선배(물론 차이많이 남)가 대치동 유명 수학강사임. 그래서 매년...
-
몇분정도 걸리신것같나요?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