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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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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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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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강기분 도움됨? 걍궁금함 고2모고에서 34뜨는 나같은 애들은 무지성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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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역으로 단치 입학했어요 재수해서 인서울 치대 갈 가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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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까지 공부하면 힘다빠짐 잘자요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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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바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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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본 강기분 0
고2고 백분위 심하게 왔다갔다해요 99에서 90초반까지 문제풀때 스킬같은걸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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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해소 겸... 썩어버린 내 일본어 회화실력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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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열심히 하려면 일찍이라도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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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명문이긴 하네 걍 커뮤에서 특정 직군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 없이 저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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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썸녀 집 앞이었음 집 데려다주는데 본인 머리 자를거라고 (중단발/단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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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하실 불멸의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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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내? 이러길래 ex인줄알고 개놀랬는데 그냥 아이디 바꾼 친구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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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 공부하시는분들 뭐가지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4
학원다니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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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음 3초 후에 서로 웃으면서 손 흔들고 갈길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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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생길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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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공부 ㅁㅌㅊ 12
7:30am-12:am 수학only 이정도면 진짜 잇올 홍보대사 및 수호대장아닌가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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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만 보면 생윤은 무조건 깔고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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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혀녀기가 만든 22번급 문제 풀어주세요(풀면 26수능 적백 ㅋ) 31
ㄱㄱ 문제자체는 투박한데 풀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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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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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고였길래 그러는거임 화학급으로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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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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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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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한명만 뽑아야하는거 아님? 지금 이상태면 한의사가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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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질닺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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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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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어는 상중반기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함 18이후 기출+리밋딧+옛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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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안 맞아본 사람은 모름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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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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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끔하게 말로 때려주세오... 확통 사탐이니까 걍 어떻게든 될 것 같은 느낌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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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시작 100일임 잘 버티고있다 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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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1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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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펠트 ㅇㅈ 1
나름 열심히 만든 펭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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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은 강의 들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고전문학 강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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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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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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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분위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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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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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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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하면 아마도 돈이 떠오르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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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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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즈음에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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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0
경북대 자연대 vs 영남대 높공(전화기) 반수해서 경대 자연으로 옮기는거 어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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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인재북스 지구 엔제 대체 언제 나오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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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는 하루엿다... 이제 쉬다잘래ㅐㅐ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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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노베 고2 0
메가패스 있어서 임정환t듣고싶긴한데 어쩔수없이 김종익t어준규t중 고르려하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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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에 태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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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거짓은 달콤하고 진실은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베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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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쌤 강아지 ㅈㄴ 귀엽네 납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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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T 라이브반 11
이번주 토요일부터 김현우쌤 라이브 처음 듣는데 과제랑 복습테스트 먼저 하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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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있네 ㅠㅠ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