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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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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로이터 >
02/11 09:35 등록 | 원문 2025-02-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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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백악관 "美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 내달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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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욕설·성관계 노골적 방송한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
02/10 22:47 등록 | 원문 2025-0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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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탄핵 찬반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관계자 진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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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월 중 의대 '더블링' 교육 대책 종합해 발표"
02/10 22:34 등록 | 원문 2025-0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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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는 2월 중으로 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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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상 제자리 속 경북대 의대 개강…출석 '한 자릿수'
02/10 22:28 등록 | 원문 2025-0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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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경북대 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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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1:01 등록 | 원문 2025-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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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총장 유지범)가 2024년 정보공시에서 73.8%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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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물총 들고 "돈 내놔"...2분 만에 제압된 은행강도
02/10 19:58 등록 | 원문 2025-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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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6:41 등록 | 원문 2025-0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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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쇼크 여파…2024년보다 늘듯 ‘젊은 도시’ 세종도 신입생 ‘0’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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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무라이 투구 주세요”…제작 문의 100배 늘어
02/10 13:35 등록 | 원문 2025-0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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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에 선물한 ‘금빛 사무라이 투구’ 초인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