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979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1799407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24/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
24/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24/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24/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24/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24/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24/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
24/12/06 09:41 등록 | 원문 2024-12-06 09:29
9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9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
24/12/05 23:57 등록 | 원문 2024-12-05 20:46
1
4
[앵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
내란죄없는 탄핵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