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827
게시글 주소: https://9.orbi.kr/00071816943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1 10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
[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0 2
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11 1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
[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8 22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3 5
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
"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1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
[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01/12 11:50 등록 | 원문 2025-01-12 06:00 4 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
“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9 25
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
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1 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
세계가 콜록콜록… 美 올겨울 독감 환자 530만명, 中·인도선 HMPV 급증
01/11 23:18 등록 | 원문 2025-01-10 12:56 2 1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
사랑받던 진보 정치인의 몰락…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딥다이브]
01/11 23:07 등록 | 원문 2025-01-11 10:00 2 1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뤼도 총리(54)가 6일 사임을 발표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