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6평 19번 칸트 사형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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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6월 모의 평가 19번 문제 보기 ㄴ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제시문의 사상가는 베카리아와 벤담입니다.
칸트의 입장은 어차피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칸트의 입장을 보기에 넣으면서 굳이 옳지 않은 내용으로 변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 그 자체는 '악'입니다.
형벌을 악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칸트나 공리주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동해보복이라는 말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악으로 악을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기출 제시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험적으로 의욕하는 바이다.'
정리하면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살인을 사형이라는 악으로 응분의 보복을 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음 글은 이재상 교수님 형법 총론 교과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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